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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8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 이후 대통령 경호처 폐지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배경과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경호처 폐지 법안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신장식 대변인은 "대통령 경호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두 가지를 발의했다"며 "대통령 경호처를 경찰청 소속으로 이전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전했다.
그는 이미 경찰이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 주요 요인들의 경호 업무를 맡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경찰이 대통령 경호까지 책임질 능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대변인은 경호처가 대통령실 직속으로 운영되면서 "차지철, 장세동 같은 정권의 2인자가 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했던 역사적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경호처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와 같은 논의가 있었으나, 광화문 이전 계획과 경호 문제로 인해 무산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 경호를 경찰로 이관할 경우 군의 역할과 조화를 이루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경호처가 군에 대한 직접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문제"라며, 경찰로의 이관이 대통령과 경호처 간의 과도한 밀착을 완화하고 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장식 대변인은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는 방안을 이미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 수사는 경찰이, 부패 및 경제 범죄 등은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 구조를 통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뷰 후반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와 관련된 경호처의 대응이 거론됐다.
신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함과 경호처의 과도한 충성심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경호처가 대통령과의 지나친 밀착으로 인해 내란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박종준 경호처장을 포함한 주요 인물들이 윤 대통령과 지나치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신 대변인은 "경호처의 권력 구조와 역할에 대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막힌다 해도,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터뷰는 대통령 경호처의 구조적 문제와 개혁 필요성을 짚은 중요한 논의로 평가된다.
신장식 대변인의 발언은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향후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