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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만류에도 "지금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며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하니 나는 간다"고 말하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확인되어 충격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3일 밤 10시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심의를 하기로 한 뒤, 당일 점심부터 오후 9시33분께까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채로 '대통령실로 빨리 들어오라'고 지시했다.
소집 지시를 받고 대통령실로 온 국무위원 숫자가 아직 정족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계획을 알게 된 한 총리는 5층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다. 대외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외교적 영향뿐 아니라 70년간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만류에 나섰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며 "국무위원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 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윤 대통령의 소집 지시에 따라 총 11명의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 대접견실로 모였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10시17분부터 5분간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이미 언론에 다 얘기했고, 문의도 빗발치는 상황"이라며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결단이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국무희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고 말하며 김 전 장관과 함께 대접견실을 나온 뒤 10시23분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이러한 국무회의 절차와 비상계엄 선포 과정이 헌법과 계엄법에 모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점 심의해야 하는 사안을 의안으로 제출한 뒤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제출받는 등 충분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국무회의에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구성원 11명이 모이기 전 한 총리 등 소수 국무위원과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게 전부였다.
또한 국무위원 11명이 모인 뒤에는 계엄 선포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회의록도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