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무분별한 의료쇼핑 의심 사례가 증가하면서 건보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17.5회(2022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3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대로라면 건강보험재정 누적 수지가 2030년 32조원 적자로 돌아서 2050년 2518조원, 2060년에는 5765조원 규모의 적자가 각각 예상된다는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외래 진료를 101회 이상 받은 사람은 54만2638명으로 2020년 51만2970명과 비교해 3년 새 5.8% 증가했다. 60대 이상이 41만8042명(77.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증가폭은 10세 미만이 2020년 4999명에서 지난해 2만847명으로 4.2배 증가해 가장 컸다.

지난해 연간 가장 많이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는 홀로 2535회, 2625만원의 급여비를 지출했다. 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의료기관을 7회 가량 방문해야 가능한 수치다. 외래 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1위부터 10위까지 환자들의 1인당 평균 진료 횟수는 연 1419회였다.

외국과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의 의료쇼핑이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17.5회로 전체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OECD 국가 평균인 6.3회에 비해 약 3배 많은 수치다.

박희승 의원은 "의료쇼핑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의료쇼핑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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