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 중인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 정치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와 관련해 부풀려진 수익성과 부실한 검토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안 의원은 우선 대통령실이 홍보하는 '24조원 잭팟'이 사실은 6조원 가량에 불과함을 따졌다. 총 사업비가 23조6000억원이라고 할 때 수출입은행 출장 보고서에 나온 체코 기업의 사업 참여율은 65% 가량이라는 것. 

UAE 바라카 원전 전례에 따른 웨스팅하우스 로열티 지급 비용은 최대 10% 가량이다. 이렇게 각각 15조3000억원과 2조4000억원 가량을 제하고 나면 한국의 몫으로 남는 것은 6조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 정부와 여당에서 세일즈하는 24조원은 과도하게 부풀려진 성과라는 지적이다.

안도걸 의원은 "체코 정부의 재정상태, UAE 바라카 원전의 수출금융 지원사례, 수출입은행이 지난 4월 관심 서한을 보내는 등의 제반 사업 진행상황을 보건대 수출금융 지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수출입은행이 체코 원전에 대한 금융지원 의향을 감추거나 부인하고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체코 원전사업의 경제성과 수익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질타하고 "수출입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원전 수주의 경제성과 재무적 수익성을 엄밀히 분석해서 국익에 부합한 계약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견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체코 원전자금지원은 쉬쉬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원전 프로젝트가 경제성·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검증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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