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9만5000건... 납부기한연장 등 세정지원 혜택 축소
신영댜대의원 "윤석열 정부 세금 추징, 자영업자 생존 위협할 정도로 강압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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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자영업자 세금 체납 추징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재위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16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국세청이 자영업자들의 체납 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압류한 부동산‧자동차‧동산‧유가증권의 건수는 15만690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3만5971건에 비해 15% 증가한 수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매출 채권과 거래처 매출 채권 압류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2023년 해당 매출 채권 압류 건수는 9만5091건으로 2022년 6만5080건에 비해 46% 증가했다.
특히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약 1500만원을 체납한 사업자에게 독촉 납기일이 지난지 일주일도 안 돼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압류했다.
신영대 의원은 "자영업자들의 생명줄과 같은 사업 운영자금을 강제 압류하는 것은 안 그래도 어려운 경영환경에 심각한 타격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영업자들의 세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징수특례제도와 세금 납부 기한 연장을 위한 세정지원제도의 실적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징수특례제도 신청 건수는 1981 건이었으나 그중 1364건만이 승인돼 승인율은 69%에 불과했다. 10명 중 3명이 징수특례 신청에서 승인받지 못한 것이다. 전년도 승인율인 73%(2356건 신청, 1721건 승인)보다도 감소한 수치다 .
신고분 납부 기한 연장 건수는 2021년 908만6884건에서 2022년 309만4538건으로, 2023년 85만5724건으로 2년 새 90.6% 줄었다. 고지분 기한 연장 건수 또한 2021년 151만3100건에서 2023년 25만1406건으로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월 4일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120만명에게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세금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 절차를 1년간 유예하겠다 밝힌 바 있다.
신영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세금 추징 방식이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강압적"이라며 "부자에겐 감세 혜택을 제공하고 경제적 약자에게는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한 세정 정책을 수정하고 자영업자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