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대기업 감세정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재무 건전성 양극화 부채질
최기상 의원 "중소기업의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정책 시급하다"
* 1)금융보험업 포함 기업대출 잔액 기준
* 2)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상호금융조합 및 저축은행은 1일 이상 원금 또는 1개월 이상 이자 연체 기준)
* 3) 기업규모별 연체금액 구분이 가능한 국내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보험약관대출 제외), 상호금융 합계 기준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며 재무 건전성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연체율은 지난 10년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 반면 중소기업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이 계속되면서 대기업의 재무 건전성은 개선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최기상 의원실이 30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기업규모별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기준 대기업의 기업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04%로 대출잔액 339조4000억원 중 1000억원이 연체된 걸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중소기업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2.69%로 대출잔액 1593조5000억원 가운데 42조9000억원이 연체돼 같은 기간 중 올해 1분기 2.7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 대출 연체율 격차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4분기부터 점차 확대되기 시작해 2024년 2분기에는 그 차이가 2.65%포인트로 역대 최대 폭을 기록했다. 대기업은 빚을 제대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인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대출 원리금 상환조차 어려울 만큼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 1)기업규모별 연체금액 구분이 가능한 저축은행, 보험회사(보험약관대출 제외), 상호금융 합계 기준
* 2) 금융보험업 포함 기업대출 잔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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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와 대기업과의 연체율 차이는 더욱 심각하다. 2016년 2분기 이후 2%대를 유지하던 중소기업의 비은행권 연체율은 2023년 1분기에 4%대를 넘어 올해 2분기에는 7.01%를 기록했다. 이는 은행권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에서 자금을 빌린 뒤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졌음을 보여준다. 중소기업의 비은행권 연체율은 은행권에 비해 약 12.08배 높은 수준이다.
또한 비은행권의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꾸준하게 0.5% 미만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반면에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2022년 4분기 2.68%를 기점으로 상승하면서 대기업과의 연체율 격차가 커졌고 올해 2분기에는 6.95%포인트까지 차이가 났다. 이는 2014년 지난 10년간 역대 두 번째로 큰 차이로 비은행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재무 건전성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통상 비은행권 이자율이 은행권에 비해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원리금 연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기상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이 계속되면서 대기업의 재무 건전성은 개선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만큼 중소기업의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10월 국정감사에서 재정당국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