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경북, 경남, 전북 순 부당수령 많아... 부당수령액 전남 254억원
해수부의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 334건 110억원
경남, 충남, 전남 순 부당수령 많고 부당수령액은 경북이 26억원으로 최다
김선교 의원 "선량한 농어민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정부는 모니터링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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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최근 5년여 간 농식품부의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이 4788건, 피해액은 173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자금 부당 수령도 334건에 110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어민 정책자금이 '눈먼돈'이라는 말이 나온다.
농어민을 위한 정책자금이 이처럼 부당하게 지출되는 것은 대출 취급 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대출을 취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2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8) 농업·수산분야 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업·수산 분야 정책자금의 부당 수령은 해마다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9년 703건, 2020년 1081건, 2021년 820건, 2022년 1037건, 2023년 963건, 2024년 8월 기준 518건으로 5년여 간 모두 5122건의 부당 수령이 발생해 부당 수령액은 1848억원에 달했다.
기관별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건수가 4788건, 부당 수령액은 1738억원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자금 부당 수령 건수는 334건, 부당 수령액은 11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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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을 유형별로 보면 대출 취급 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대출을 취급한 경우가 18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업자가 정책자금 대출금을 정책 사업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한 사례가 1588건을 차지했다.
최근 5년여 간 지역별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건수는 전라남도가 8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614건, 경상남도 558건, 전라북도 554건, 경기도 530건 등의 순이었다. 부당 수령액은 전라남도 254억원, 경기도 233억원, 충청북도 201억원, 경상남도 196억원, 경상북도 178억원 등이었다.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자금 유형별 부당 수령 현황은 대출 취급 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대출을 취급한 경우가 242건으로 역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업자가 정책 사업을 목적 외로 대출금을 부당 사용한 사례가 58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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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자금 부당 수령 건수는 경상남도가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남도 74건, 전라남도 54건 등으로 확인됐다. 부당 수령액은 경상북도 26억원, 충청남도 25억원, 경상남도 17억원 등이었다.
김선교 의원은 "농어민을 위한 정책자금을 부당수령한 사례가 매년 발생해 5년여간 부당수령액이 2000억원에 가깝다"며 "선량한 농어민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조사 및 관리 강화로 농어민을 위한 정책자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