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이행 거절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 세입자가 HUG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건수가 최근 4년간 411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업무로써 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HUG는 보증 사고 발생 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지급한 뒤 구상권 청구를 통해 집주인에게 대위 변제금을 회수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14일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세보증보험 가입 뒤 보험 지급 이행이 거절된 사례는 모두 411건이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돼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액은 765억원에 이른다.

이행 거절 건수는 2020년 12건, 2021년 29건, 2022년 66건, 2023년 12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는 1월부터 8월까지 176건의 이행 거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행 거절 보증금 규모 역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23억원,  2021년 69억원, 2022년 118억원으로 늘어나다 지난해에는 249억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넘게 폭증했다. 올 들어서도 1월부터 8월까지 이행 거절된 보증금 규모만 306억원에 이른다.

거절 사유를 보면 보증사고로 성립되지 못한 경우가 1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상실은 96건으로 나타났다.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인 경우 역시 87건에 달했다.

맹성규 의원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HUG의 주 수입원이기도 한만큼 가입 시 설명의무부터 가입된 보증의 이행까지 책임을 강화해 보증업무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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