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여야가 연금개혁안을 놓고 맞붙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서둘러 연금개혁 대타협을 이루자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그토록 시급한 과제라면 그동안 입만 열면 '특검' 얘기는 하면서 정작 국민 노후와 직결된 사안에 대해선 왜 입을 닫고 있었냐고 받아쳤다.

민주당은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제시한 소득 대체율 45%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대타협을 이뤄내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금개혁안 타결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안(45%안)을 갖고 정부안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을 하는 척하는 위선을 멈추라고 했다. 이 대표가 주장한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5%안은 민주당 입장일 뿐 정부안도 국민의힘안도 아니라는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 논란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비공식적인 석상이기는 하지만 소득 대체율 45%를 실무적 안으로 제시한 바가 있다. 그리고 유경준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간사께서 지난 10일 44%를 페이스북에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45%와 단 1% 차이다.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45%안을 제시할 당시 민주당은 50%를 주장하고 있었다. (이것이) 팩트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유경준 간사가 5월 10일 페이스북에 44%를 제시한 것을 다시 언급하며 "민주당이 현재 45% 제시하고 있다만 1% 차이를 두고 또는 그 이하의 차이를 두고 이 중대한 문제를 계속 방치하거나 또는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다시 한 번 여야 영수회담 카드를 꺼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이) 만약에 실제로 연금개혁을 할 의사가 있다면 이 1% 범위 내에서 대통령·여야의 대표들이 다 만나든, 아니면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 타결지어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은 45%와 40% 사이의 어떤 결단을 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열려 있다면서 여야의 대타협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공론화위원회의 시민대표단이 17년 만에 개혁안을 도출했는데 1% 의견 차이를 핑계로 대고 없던 것으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의장의 의지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지 말고 대타협을 이뤄내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박 원내대표는 "거부권을 열 번이나 쓸 정도로 무엇을 안 하겠다는 의지는 충만한데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는 왜 이렇게 빈약한 것이냐"며 "연금개혁을 계속 미루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미루면 미룰수록 불확실성만 커지고 미래 세대의 부담만 늘어나지 않겠냐"고 헸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에서 연금개혁(안)이 여야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꼼수 정치'라고 받아쳤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5%(안)는 정부도 국민의힘도 제시한 적이 없는데 민주당은 스스로 45%(안)을 제시해놓고 수용하겠다며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공식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안은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안도 국민의힘안도 아니다"라며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 꼼수 정치"아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우리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국민 공감 속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갈 핵심 과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장점식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연금개혁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연금개혁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해병대원 특검법,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 무더기 쟁점 법안 통과의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언급한 것은 연금개혁의 본질보다는 국민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의도이고 밑밥 깔기"라고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가장 기본적인 팩트조차 틀렸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는 우리 여당이나 정부가 제시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주장이었는데 민주당 대표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모순된 발언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긴 시간을 허송할지 장담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토록 시급한 사안이라면 그동안 민주당은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냐는 목소리도 나왰다. 입만 열면 '특검하자' '탄핵'을 거론하면서 정작 국민 노후와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간 왜 입 뻥긋하지 않았냐는 것.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은 국민의 노후를 좌우하는 사안인 만큼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하고 국민적 동의하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성급히 처리하기보다는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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