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민의힘이 해병대원(채 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23일 "진상규명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기승전탄핵"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그 이유로 민주당이 지난해 9월 5일 채 해병 사건 관련해 공수처에 고발하고 이틀 뒤인 9월 7일 특검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한 것을 들었다. 이는 애초부터 민주당이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 수사도 지켜볼 마음이 없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대위원회의에서는 채 해병 특검법 관련해 대야 공세가 펼쳐졌다.

먼저 추경호 원내대표가 포문을 열었다.

추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2019년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결사항전 반발속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해 탄생시킨 수사기관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어 "하지만 돌이켜보면 애초부터 민주당이 (채 해병 사건)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볼 마음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공수처 수사도 믿지 못하겠다고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모순"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채상병 사건 관련해서 2023년 9월 5일 공수처에 고발을 했고 9월 7일 특검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했다. 그리고 10월 6일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며 "공수처 고발 이틀 만에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것은 당초 공수처 수사를 지켜볼 마음이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믿지도 못할 공수처에 왜 고발한 것이며 왜 수사를 의뢰한 것인가. 또한 채상병 사건의 진상을 진정으로 규명하고자 했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공수처 고발도 하지 않았을 것이며 특검법을 강행처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로지 정쟁으로 몰고 가기 위해 채상병 사건을 이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을 거론하는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수사 시간도 오래 걸리는 특검을 거부했다고 탄핵까지 거론하는 민주당"이라며 "민주당 대표는 탄핵을 암시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 탄핵을 운운한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야당은 정령 채상병 사건을 빌미로 탄핵의 길을 가겠다는 것인가"라며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운운하고 국회 밖으로 나가 막무가내로 장외집회를 여는 게 과연 민주당이 원하는 정치인가"라고 지적했다.

엄태영 비대위워도 가세했다.

엄 비대위원은 "특검은 수사기관(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불공정할 때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엄 비대위원은 "현재 공수처의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들이 오늘 아침 뉴스에까지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데도 원칙 따위는 필요 없고 오직 정치공세만 펴면서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는 세력이 민주당"이라고 비난했다.

엄 비대위원은 특히 민주당을 향해 "검찰을 못 믿겠다고 옥상옥을 만들더니 이제는 본인들이 만든 공수처까지 못 믿겠다며 특검법 발의를 남발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범 비대위원은 민주당을 21대 국회 내내 입법독재를 자행했다고 비난하며 공세를 시작했다.

유 비대위원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전혀 근거도 없는 수사 외압을 선동하며 채해병 특검법을 강행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하고 2일 뒤에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보며 민주당이 진상규명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 진즉 드러났기에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견제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권한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의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는 발언을 거론하며 "(민주당 지도부가)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특검법 발의가 오로지 정쟁과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만이 목적이라는 것이 공식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주혜 비대위원도 민주당이 오로지 대통령 탄핵과 정쟁을 위해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비대위원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특검 반대 입장이라고 했다.  

우선 공수처 그리고 경찰에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리는 점을 꼽았다. 수사가 미진했을 때 특검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두 번째로는 그동안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야당이 여당을 패싱하고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데는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다.

전 비대위원은 "이렇게 다수의 의석을 가진 또 중립 의무를 위반한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처리로 인한 특검법은 오히려 의회 역사에 흑역사로 기록될 뿐"이라고 했다.

세 번째 반대 이유는 이 특검법은 진상규명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기승전 탄핵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비대위원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운운하면서 이 거대야당이 오히려 탄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 특검법은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비대위원과 성일종 사무총장도 특검법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 대해 '특검 중독'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 중독'에 걸려 모든 사건을 정쟁화시키는 거대 야당의 나쁜 정치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21대 국회를 마지막까지 오염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은 비극적 사건을 정쟁화시키는 나쁜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검법을 중단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오는 28일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해 야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재석의원 2/3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민주당은 22~23일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을 진행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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