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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경실련이 12일 "부실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의 직접시공 확대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8일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제 의무비율을 현행 10%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의 30%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도로공사는 공공기관 최초로 2019년부터 300억원 이상의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6개 노선, 19개 공구에 직접시공제를 의무 적용 중이다.
직접시공은 원도급사가 자신의 인력, 장비, 자재를 투입해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선진 외국은 직접시공을 당연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업 문제(임금체불, 장비대 체불, 부실시공, 외국인 불법고용 등)의 대부분은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의 건설하도급 권장 행태는 그치지 않고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경실련은 이날 내놓은 논평에서 "이처럼 문제투성이의 하도급에 의한 생산구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1종 시설물(500m 이상 교량, 1km이상 터널 등)에 대해 직접시공 의무비율 확대를 약속한 도로공사의 결정을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다만 도로공사에게 "그간의 직접시공제 시행 성과를 분석·발표하고 직접시공에 대한 의견 수렴은 영리법인인 건설업체가 아닌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해 구체적인 직접시공제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 건설산업 생산구조로 볼 때 도로공사의 직접시공 확대 발표는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경실련은 "직접시공 의무비율 확대는 안전사고 재발을 막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 하겠다"면서 "직접시공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건설업계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