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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발표한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에 잔뜩 기대했던 동네가게는 아닌 밤중에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연매출 3억~10억원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도 평균적으로 0.3%포인트 수수료를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정부 발표를 비웃기라도 하듯 30여 만개 가맹점에 수수료 기습 인상의 폭탄을 던졌다.
왜 그럴까.
지난 3년 간 매출액이 올라 영세중소 가맹점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15만개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린 것이다.
더군다나 그동안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6개월 유예나 2년 간의 단계적 조정 조치도 올해부터 폐지됐다.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일반가맹점에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 카드사들은 소액결제 건수가 늘어나 밴수수료 비용이 늘었다는 이유로 10만개 일반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렸다. 동네약국, 의원, 편의점, 슈퍼마켓 등 골목 구석구석의 동네가게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카드사의 조달비용, 마켓팅비용 하락으로 0.3%포인트 수수료 인하 요인이 발생해 수수료를 내리겠다는 정부 발표는 거짓말로 판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율협상 명목의 카드사의 횡포에 가맹점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무능, 거짓, 졸속 대책이 30만 동네가게를 울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장사가 어려워 문을 닫고, 빚은 늘고, 신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카드수수료 인상까지 동네가게들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며 카드수수료 기습인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영세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카드수수료 1%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출이 늘어나면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 소득역진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드사는 매출액 초과로 우대수수료 적용을 배제했던 기존의 유예 또는 단계적 조정 제도를 계속 실시해야 한다고 요고했다. 카드사가 자발적 도입을 반대한다면 금융위는 여전업 감독규정에 반영해서라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또 "카드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을 제외한 일반가맹점에 대해서 가맹점 평균수수료의 110%, 즉 2.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 간 수수료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전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여전법 개정안은 그러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지난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됐다.
우원식 의원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고집해야 할 진짜 민생법안은 카드수수료 1% 법안"이라며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 카드수수료 1%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정부와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