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보조금 배분 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한다.
그런 다음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지급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의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19대 총선(2012.4.11)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렇게 해서 이날 원내 3개 정당에 지급된 경상보조금을 보면 △새누리당 48억9824만8430원(49.7%) △새정치연합 44억3073만8100원(44.9%) △정의당 5억3126만3470원(5.4%)이다.
올해(1~4분기) 3개 정당에 지급된 경상보조금은 △새누리당 195억7036만7520원(49.6%) △새정치연합 177억4701만220원(45.0%) △정의당 21억2362만2260원(5.4%)으로 모두 394억41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출됐다.
참고로 현재 국회 의석수는 새누리당 158석, 새정치연합 127석, 정의당 5석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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