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뒤 원자력 발전의 비용이 친환경발전 비용보다 최대 2배 비싸질 것으로 전망됐다.

그런데도 정부가 현재 23기인 원전을 2014년까지 41기로 늘릴 계획으로 보여 국회에서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연합 김경협 의원은 30일 독일 민관합동 에너지전환 논의기구 '아고라 에너지전환 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35년 후 친환경발전 비용이 원자력발전 비용의 5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원전 비용의 90% 수준인 태양광발전 비용이 35년 후엔 66% 수준으로 떨어지고, 산지 풍력발전과 해상 풍력발전도 각각 50%, 85%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한다.

반면 원전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수준의 비용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 의원은 "원전은 더 이상 싼 에너지원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지금도 정부가 원자력 발전비용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올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전력가격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시간당 1KW의 전력을 생산하는 원전 비용을 각각 약 100원, 80원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비교해 우리나라는 45.51원으로 산정하고 있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원전 발전단가 산정에서 누락하고 있는 원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송전비용, 사고위험비용, 안전규제비용, 원자력 홍보비용 등 정책사업비용을 모두 포함하면 원전이 가장 비싼 에너지원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원전보다 친환경발전을 이용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역행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수립중인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현재 23기인 원전을 2014년까지 41기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원전 반대세력이 설계도와 내부 중요 문건을 유출시켜 후속 테러에 대한 위험에 국민들은 신경이 곤두선 상태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은 "설계 상 내부 침투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며 해명해 안이한 대응으로 비난받고 있다.

뒤이어 질소누출사고로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만큼 앞으로 원전 발전비용과 이용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