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지재권 실무그룹회의는 지재권 침해 물품의 국가 간 교역에 대응하여 세관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국경 단속에 관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과장급 실무회담으로 이번이 두 번째 회의이다.
지난해 10월 일본에서 처음 개최되었으며 'Fake Zero Project'라는 이행 계획(Action Plan)을 채택, 올해 1월 1일부터 이행하고 있다.
'Fake Zero Project'는 ▲세관 당국이 위조 상품을 단속한 경우 관련 정보를 상대국에 제공하는 정보 교환 약정 ▲참여국의 지재권 보호제도 및 단속 전략의 공유 ▲지재권 홍보 협력 ▲지재권자와의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한중일 세 나라는 정보 교환 약정에 따라 매월 제공받은 정보를 분석해 단속에 활용하고, 공동 로고가 부착된 지재권 포스터를 제작·배포해 지재권 보호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정보 교환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양자 및 3자 간 회의가 개최된다. 또 3국이 공동 주관하는 지재권 보호 국제 세미나 개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LG전자, 현대모비스, KT&G 등 우리 기업과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가 지재권자 대표로 참석해 각국 참석자에게 해외에서의 지재권 침해에 대해 설명하고, 침해 지역 세관 공무원에 대한 우리 브랜드 위조식별교육, 단속강화 등 관계 당국의 협조를 요청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Fake Zero Project는 위조품의 국가간 교역에 대한 매우 효과적인 대응 수단을 제공하는 한편 성공적 국제협력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중국 등지에서 지재권 침해를 받고 있는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