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게 새누리당을 화살받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충고까지 나왔다.
김한길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알맹이 없는 시정연설로 정국이 다시 안갯속이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무엇이든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그 속뜻은 특검은 안 된다는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이 국정원의 지휘 통제 아래 이뤄졌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도, 덮어지지도 않는다. 두고두고 하나하나 진실이 계속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서 정국의 혼란은 장기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을 압박했다.
이어 "빨리 특검으로 끝내야 한다"며 특검을 받을 것을 대통령과 집권세력에 요구했다.
민주당은 여권에서 '특검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을 하지 않겠다는 주장으료 규정해 여론전을 확대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진상을 규명하겠다면서 특검은 안 된다는 대통령의 뜻은 '갈증을 해소해 주겠다면서 물은 못 주겠다'는 억지와 같다"며 작가 출신답게 은유법을 적절히 써가면서 대통령을 비판했다.
"애당초 특위과 특검은 국회의 몫이고,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문책은 대통령의 몫이다. 국회의 몫을 국회의 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대통령의 몫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민주당 주장은 지난 대선 관련 의혹들은 특검에, 재발방지 제도개혁은 특위에 맡기자는 것이다. 그런 다음 여야는 정쟁 마감을 선언하면서 민생 살리기 법안과 예산심의에 전념하자는 것.
김 대표는 또한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의 정치개혁 공약의 맨 앞에 내세웠던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거듭 요구한다"며 "이건 나라의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핑계를 댈 수도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새누리당이 특검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대통령을 압박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에서는 여야가 논의하지 못 할 일이 없다고 하고, 뒤로는 새누리당에 특검 거부를 지시한 게 아닌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특검을 거부한다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전·현 정권 사이의 연계를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경민 최고위원 역시 "우리가 헛바퀴특위로 한두 번 속은 게 아니다. 특검이 없는 특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집권세력에게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신 최고위원은 "국정원을 비롯해 민관군의 조직적 선거범죄를 제대로 밝히자는 것은 결사반대하면서 대책만 만들자고 한다면 그 말의 진정성을 누가 믿을 수 있겠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불법 개입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은 반대하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에 찬성하는 새누리당을 이렇게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은 특검도 그냥 특검이 아니라고 했다. 과거 조준웅 삼성특검 때처럼 피의자가 수사를 하는 황당특검이 아닌 국민과 여야가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특검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박혜자 최고위원은 최근 국회에서의 벌어진 폭행사건 관련해 청와대의 과잉경호를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말로는 국회 협조를 요청하러 왔다고 하면서 국회의원을 폭행한 사건은 그동안에 보여줬던 말 다르고 행동 다르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준 사건"이라며 "청와대의 국회에 대한 경시, 과잉경호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이 사건의 발단은 국회 안에서 100명이 넘는 과다 경호 소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며 청와대 경호실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