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8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성을 예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 불법 개입 특검 도입, 국정원개혁 국회 특위 구성, 민생공약 실천에 대한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이 있은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우리 정치는 여전히 지난 대선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다.
국민의 요구는 국회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고,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문책은 대통령의 몫이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에 상설특검제 도입까지를 공약하지 않았냐"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대선관련 사건조차 특검에 맞기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디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지난 대선 관련 의혹 사건들 일체를 특검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은 국정원 개혁특위에 맡기자는 것이다. 그런 다음 여야는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법안과 예산심의에 전념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
김 대표는 "특검과 특위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될 일이지만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새누리당이 결단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재차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사흘 앞으로 다가온 시정연설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을 압박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국민과 야당으로부터 박수받는 시정연설이 될 것인지, 아니면 분노를 촉발시키는 시정연설이 될 것인지 그것은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국해법의 모든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이다.
전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의 3대 요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답이 향후 정기국회의 운명을 결정할 방향타가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야당의 요구를 결코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도 "국회가 그야말로 국회답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