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의원, 곽노현 교육감 구속수사 반대
상태바
원혜영 의원, 곽노현 교육감 구속수사 반대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1.09.05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원혜영 민주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원혜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검찰 소환조사와 관련해 구속수사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현재 검찰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대가성 돈이 오갔다고 주장하고, 곽노현 교육감은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일 뿐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았다"며 "곽노현 교육감 구속수사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곽노현 교육감은 오늘 검찰에 출석해 거짓 없이 진실을 이야기 할 것이라 믿는다"며 "검찰 수사가 결론이 날 때까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사법부의 공명정대하고 진실한 판단이 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가성을 입증해야 할 검찰이 '실체적 증거'도 없이 구속수사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의 신중하지 못한 정보 공개로 '무죄추정의 원칙'의 보호를 받아야 할 곽노현 교육감이 이미 여론 재판의 한 가운데 서 있다고 우려했다.

원 의원은 "만약 검찰이 '구속수사'를 진행한다면 재판의 결론이 나기도 전에 곽노현 교육감은 여론 재판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가장 먼저 사법 재판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지혜롭게 수사를 진행할 것을 기대한다"며 검찰의 신중한 태도를 거듭 당부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이제 막 추동력을 얻기 시작한 교육개혁과 교육자치가 차질을 빚거나 좌절되어서는 안 된다며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그는 "교육개혁은 장기 과제이다. 첫 술에 배부른 교육개혁은 없다"며 "학생들의 창의성을 북돋고 인성, 적성이 중시되는 교육토양을 이루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현재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개혁이 이번 수사로 인해 표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적 열망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