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 15.9%대의 고금리 대출로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의 경우 금리가 15.9%에 이른다. 웬만한 민간 대부업체 수준이다.

이러한 고금리 대출은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포용적 금융 지원이라는 서민금융지흥원의 설립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24일 국정감사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고금리 대출을 지적했다. 

특히 15.9%의 금리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로15 ▶소액생계비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26%대로 대출자인 취약계층이 갚을 수 없는 고금리로 채무악순환에서 빠트렸다고 질타했다.

서금원은 민병덕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서민들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통해 15.9~20%의 금리로 대출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금원에서 시장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할 경우 이용자가 몰리면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민병덕 "고금리 장기화로 불황에 빠져 생계형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금원의 정책금융이 저신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저금리를 통한 채무상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불법사금융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취약계층에게 대부업보다 싼 금리라고 해명하는 것은 부적절한 답변"이라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쪽은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금리를 인하하는 등 혜택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금원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서민들은 이미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통해 15.9~20%의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 저희가 너무 금리를 낮춰버리면 이용자가 정책서민금융 쪽으로 몰릴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시장 왜곡 발생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저축은행 등) 민간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서 대출을 하되 성실 상환하는 경우나 금융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를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비슷한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하되 성실 상환이랑 금융교육을 통해 저신용 저소득층이 금융 애로를 해소할 수 있게 돕고 있다는 설명이다.

제도 개선을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금리를 계속 낮출 경우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지원 여력이 줄어 고금리 대출에 내몰릴 우려가 있다"며 "저희가 애초에 상품을 출시한 의도가 있고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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