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시민협치 위한 상생협약 체결 이후 주요 쟁점마다 '티격태격'
고양시, 킨텍스 호텔부지 매각안 계류... 사업 지연으로 시민 피해 우려
4개 상임위 장악한 민주당, 필수 사업예산 삭감·표류시켜
이동환 고양시장, 21일 시청 대회의실에거 기자회견 예고
시의회 민주당, 시 집행부의 의회와 소통 및 현안에 대한 설명 부족 지적
최규진 대표의원 "언제라도 소통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소통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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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고양시와 고양시의회가 또다시 갈등하며 부딪히고 있다.
시의회가 필수 사업예산을 삭감하자 시는 시정 발목잡기라고 강력 반발하며 갈등이 다시 표면화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17일 끝난 제289회 임시회에서 고양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세출예산 39건에 119억4560만2000원을 삭감해 의결했다.
이에 고양시는 18일 대변인 성명을 내어 "시의회의 시정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며 갑질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철상 고양시 대변인은 성명에서 고양시의회를 향해 "예산을 볼모로 시장과 시 집행부 길들이기를 하고 있으며 고양시의 발전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상생협약 이후 예산 삭감, 이것이 과연 상생이냐"고 따져 물었다.
고양시외 고양시의회는 지난 5월 서로 소통하고 협치하겠다며 상생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상생협약 이후에도 고양시와 시의회는 신청사 이전 및 시청 별관부서 재배치 문제(6, 7월), 킨텍스 호텔부지 매각 문제(9월)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왔다.
신 대변인은 "상생협약을 체결했지만 며칠 만에 고양시 발전을 위한 14건의 주요 용역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앞에서는 상생을 외치고 뒤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과연 상생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고양시의회와 고양시의 고질적인 갈등은 시의회의 의석 분포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시의회는 여야 의석 비율이 15대 19(국민의힘 15석, 민주당 17석, 무소속 2석)이다. 물론 민주당 소속인 김운남 의장이 중립을 지킬 경우 15대 18이 된다.
의장과 예결위 등 4개 상임위(기회행정위, 문화복지위, 환경경제위)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고양시는 특히 시의회가 이번 제289회 임시회에서 필수 사업예산을 삭감했다며 비난 목소리를 높였다.
청사 유지관리, 도시기본계획, 도로건설 계획 등 필수적으로 집행해야 할 예산과 법정 처리 예산들까지 삭감했다는 것이다.
신 대변인은 "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의회가 무슨 권한으로 시정을 마비시키고 고양시의 발전을 멈추려 하는 것이냐"고 볼멘 목소리를 냈다.
킨텍스 호텔부지 매각 안건이 시의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도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마이스 산업이 고양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면서 "그러나 정말 시급한 킨텍스 호텔부지 매각 안건이 시의회에 계류 중이며 하릴없이 흘러가는 시간으로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고양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또 시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그 힘을 예산을 삭감하고 시정을 방해하고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을 표류시키는 데 쓰고 있다며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동환 고양시장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회의 필수 사업예산 삭감 등과 관련해 시의 입장을 밝히고 시의회의 협조를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은 시 집행부가 의회와의 소통 및 현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민주당 최규진 대표의원은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각 상임위에서 안건 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들에게 시의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된 사전 설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최 대표의원은 "시장이 어떤 용역이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예산을 최종 심의하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그렇다고 시장이 한다는 걸 다 승인해 줄 수는 없고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고 그래서 '아,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겠구나'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서 시 집행부는 시의회가 시정 발목만 잡고 있다고 우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최 대표의원은 '이동환 시장이 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하면 응할 생각이냐'고 묻자 "저희는 언제라도 소통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9월 26일 3조3865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3조3102억원)보다 763억원(2.3%) 증액된 것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04억원(2.6%) 증액됐고 특별회계는 59억원(1.1%) 증액된 것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