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는 같은 기간 2228곳에서 2182곳으로 46개소 줄어
급여매출액도 양극화 심화... 올해 7월 기준 안과 한 곳 평균 8억5600만원
소아청소년과는 한 곳 평균 2억8400만원... 비급여 포함하면 차이 커 커져
김미애 의원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이뤄지는 개혁 필요"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전국에 정형외과(의원급)가 최근 5년 사이 472개소 개원한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46개소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외과 10곳이 새로 개원할 동안 소아청소년과 1곳은 문을 닫은 셈이다.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진료 수요가 달라진 영향이 있지만 소위 돈이 안 되는 진료 과목의 개원 기피 현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필수 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진료과목별 개원의 증감 현황 및 매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의원급 정형외과는 2645개소로 집계됐다. 2019년 2173개와 비교하면 5년 새 472개소 늘었다.
정형외과와 함께 인기 진료 과목으로 꼽히는 성형외과는 7월 1183개소로 2019년(1011개소)보다 172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안과는 114개소 늘어난 1742개소로 나타났다. 이비인후과(2729개소)도 2019년(2525개소)보다 204개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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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필수 의료 과목인 일반외과는 올해 7월 1059개소로 2019년(993개소)보다 66개소 늘어나는 데 그쳤다. 흉부외과는 60개소로 5년 전인 2019년(51개소)보다 겨우 9개소 늘었다.
소아청소년과는 2182개소로 2019년(2228개소)보다 오히려 46개소 감소했다. 소아청소년과는 2020년 2159개소, 2021년 2115개소로 각각 전년보다 3.1%, 2.0% 줄었다. 이후 2022년 2137개소, 지난해 2155개소에 이어 올해 2182개소까지 늘었지만 증가 폭도 0.8~1.3%로 다른 과에 비해 현저히 둔화했다.
급여매출액(총진료비·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또한 필수 의료 과목보다 인기 과목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 비급여매출액은 제외됐다.
올해 1~7월 소아청소년과 2182개소에서 벌어들인 급여매출액은 62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단순 계산으로 나눠보면 한 곳당 평균 급여매출액은 2억8400만원 수준이다. 일반외과는 1059개소에서 4956억원의 급여매출액을 올렸다. 평균 급여매출액은 한 곳당 4억6700만원이다. 흉부외과 60곳의 급여매출액은 240억원으로 한 곳당 평균 4억원 꼴이다.
반면 같은 기간 안과는 1742개소에서 총 1조4916억원의 급여매출액을 기록했다. 의원 한 곳당 평균 8억5600만원을 번 셈이다. 정형외과 2645곳의 급여매출액은 1조7912억원으로 한 곳 평균 6억7700만원을 벌었다. 성형외과 1183개소의 급여매출액은 378억원에 그쳤지만 이는 진료과목 특성상 비급여 항목이 대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병원에서 가격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 항목이 많은 진료과목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원의들도 비급여 항목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과목보다 비급여 항목이 높은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미애 의원은 "현재의 필수의료위기는 불공정한 의료 생태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서 "비급여 위주의 개원가, 미용 의료분야에 비해 보상이 적고 비급여 시장 확대로 인해 그 격차가 벌어지고 필수의료 기피, 개원 쏠림 등 인력 이탈이 심화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는 제도개혁, 구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