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는 같은 기간 2228곳에서 2182곳으로 46개소 줄어
급여매출액도 양극화 심화... 올해 7월 기준 안과 한 곳 평균 8억5600만원
소아청소년과는 한 곳 평균 2억8400만원... 비급여 포함하면 차이 커 커져
김미애 의원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이뤄지는 개혁 필요"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전국에 정형외과(의원급)가 최근 5년 사이 472개소 개원한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46개소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외과 10곳이 새로 개원할 동안 소아청소년과 1곳은 문을 닫은 셈이다.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진료 수요가 달라진 영향이 있지만 소위 돈이 안 되는 진료 과목의 개원 기피 현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필수 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진료과목별 개원의 증감 현황 및 매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의원급 정형외과는 2645개소로 집계됐다. 2019년 2173개와 비교하면 5년 새 472개소 늘었다.
정형외과와 함께 인기 진료 과목으로 꼽히는 성형외과는 7월 1183개소로 2019년(1011개소)보다 172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안과는 114개소 늘어난 1742개소로 나타났다. 이비인후과(2729개소)도 2019년(2525개소)보다 204개소 늘었다.
반면 필수 의료 과목인 일반외과는 올해 7월 1059개소로 2019년(993개소)보다 66개소 늘어나는 데 그쳤다. 흉부외과는 60개소로 5년 전인 2019년(51개소)보다 겨우 9개소 늘었다.
소아청소년과는 2182개소로 2019년(2228개소)보다 오히려 46개소 감소했다. 소아청소년과는 2020년 2159개소, 2021년 2115개소로 각각 전년보다 3.1%, 2.0% 줄었다. 이후 2022년 2137개소, 지난해 2155개소에 이어 올해 2182개소까지 늘었지만 증가 폭도 0.8~1.3%로 다른 과에 비해 현저히 둔화했다.
급여매출액(총진료비·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또한 필수 의료 과목보다 인기 과목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 비급여매출액은 제외됐다.
올해 1~7월 소아청소년과 2182개소에서 벌어들인 급여매출액은 62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단순 계산으로 나눠보면 한 곳당 평균 급여매출액은 2억8400만원 수준이다. 일반외과는 1059개소에서 4956억원의 급여매출액을 올렸다. 평균 급여매출액은 한 곳당 4억6700만원이다. 흉부외과 60곳의 급여매출액은 240억원으로 한 곳당 평균 4억원 꼴이다.
반면 같은 기간 안과는 1742개소에서 총 1조4916억원의 급여매출액을 기록했다. 의원 한 곳당 평균 8억5600만원을 번 셈이다. 정형외과 2645곳의 급여매출액은 1조7912억원으로 한 곳 평균 6억7700만원을 벌었다. 성형외과 1183개소의 급여매출액은 378억원에 그쳤지만 이는 진료과목 특성상 비급여 항목이 대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병원에서 가격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 항목이 많은 진료과목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원의들도 비급여 항목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과목보다 비급여 항목이 높은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미애 의원은 "현재의 필수의료위기는 불공정한 의료 생태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서 "비급여 위주의 개원가, 미용 의료분야에 비해 보상이 적고 비급여 시장 확대로 인해 그 격차가 벌어지고 필수의료 기피, 개원 쏠림 등 인력 이탈이 심화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는 제도개혁, 구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