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73%는 정부가 공급한 정책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정책 대출이 가계 부채와 집값 급상승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기재위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첫날 질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가계 부채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송곳 질문을 이어갔다. 

안 의원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저금리 기조로 전환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부의 정책실패로 가계부채와 수도권 집값이 과열되면서 금리인하에 본격 뛰어들기를 주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특히 가계 부채와 주택 가격 급상승의 주범으로 정부가 공급하는 정책 대출을 꼽았다. 고금리 상황에서 주택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과 같은 정책 대출을 크게 확대했기 떄문이다. 

그 결과 주로 은행권을 통해 집행되는 정책 대출은 지난해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73%를 차지하며 가계 부채 확대를 이끌었다. 

안도걸 의원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집값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조기 실시 등 DSR 규제 강화 ▲신생아특례 등 무리한 대출요건 완화 재검토하고 정책금융 축소 ▲15억원 초과 주택 주담대 등 은행권 주담대 대출 강화와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앞으로 더 이상의 정책 실패가 이어지지 않도록 금리인하 부작용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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