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4·10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제22대 국회 원 구성 논의를 본격화한다. 민주당은 국회의장뿐 아니라 통상 원내 2당이 맡아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운영위원회 위원장직까지 차지하여 22대 국회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겠다는 심산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 구성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사전 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만남이 이뤄져도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찌감치 18개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만남 전부터 양측이 극심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최대쟁점은 법사위·운영위 위원장직을 어느 당이 가져갈지 여부다.
그 중에서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신경전이 치열하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다뤄진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사실상의 상원 역할이란 평가가 나올 정도로 권한이 막강하다. 이로 인해 그동안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대신 2당이 법사위 위원장직을 맡는 게 관례처럼 이어져 왔다.
22대 국회의 2당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의 위원장직 모두 자신들의 몫이란 입장이다. 문제는 구속력 없는 관례가 항상 지켜지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미 민주당은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1년2개월간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바 있다.
여당 입장에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야당 견제 수단이 없어지는 만큼 반발이 크지만 대응책 또한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상 테이블에서 여권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란 게 시각이 제시되고 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