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부동산 시장 불황 PF 사업 전반에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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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통해 약 970억원의 손실 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공사가 투자한 4곳의 PF 사업에서 투자금(실출자금) 대비 회수액과 지분평가액을 제외한 손실액은 969억4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PF 사업 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공급하고 공공과 민간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프로젝트 회사의 책임으로 자금을 조달,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 - 민간 합동 부동산 개발사업이다.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라는 특수목적법인 (SPC)을 세워 사업을 진행한다. PFV는 사업 주체가 돼 투자금을 모아 개발을 진행한다.
LH공사는 현재 4개의 PF 사업 을 진행 중이다. 성남 판교의 알파돔시티는 934억원을 투자해 현재까지 89억2000만원만 회수했다. 현재 지분평가액은 3억원으로 손실액만 841억8000만원이다. 사실상 투자수익률은 △90%다.
이 밖에도 용인 동백의 쥬네브는 63억원을 투자했지만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 역시 48억원을 투자 했지만 회수금은 0원이다. 대전엑스포 스마트시티는 94억원을 투자해 16억6000만원의 손실액(△17.7%)을 냈다.
용인 동백의 쥬네브와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의 경우 각각 파산과 사업협약 해지 로 인해 해당 투자금은 회수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특히 민간자본의 손익을 포함하면 손실 규모는 더 크다는 지적이다. 성남 판교 알파돔시티의 민간자본 손실은 -5033억원 으로 LH공사 손실액까지 더하면 해당 PF 사업의 누적적자는 -5874억8000만원이다.
이 밖에도 용인 동백 쥬네브의 민간자본 손실은 -1592억원으로 나타났다. LH공사 손실액과 민간자본 손익을 포함한 전체 PF 사업의 누적 적자는 7664억원 으로 집계됐다.
LH공사는 2008년 리먼브라더스 같은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불황 및 사업 기간 장기화, 미분양 등의 이유로 금융 비용이 증가해 사업수지가 악화됐다는 입장이다. 최근 LH공사의 PF 관련 사업은 더이상 신규 출자는 없는 상태다.
장철민 의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인한 미분양 증가로 건설업과 PF 사업 전반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지금 상황에서 LH의 손실액은 사실상 매몰비용이다. 민간 개발 사업에 대한 과도한 참여보다 LH의 공익성을 위한 사업 발굴과 함께 공적자금의 역할에 맞는 사업비가 투자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