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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버팀목·디딤돌 대출 등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도 금융권 대출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재산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이용선 국회의원은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에서 제외한다. 이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이른바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다.
그런데 공제 대상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인데 건강보험공단이 '금융회사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들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러다 보니 정부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만 오르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실례로 한 개인사업자는 버팀목 대출로 전세자금 1억2000만원을 받은 뒤 건강보험료가 약 2만7000원에서 약 7만8000원으로 3배 가까이 올랐다.
1년에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평균 24만건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유사 사례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선 의원은 "저소득층이나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과 건강보험료 산정이 엇박자가 나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