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송정은 기자] 여야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특위 구성과 국회 청문회 개최에 모처럼 합의했다. 또 직원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에도 뜻을 모았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청문회와 선관위 국정조사 시기와 관련해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진통을 예고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중앙선관위 국정조사를 감사원 감사 이후에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제1야당인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가 선관위 국정조사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청문회도 마찬가지로 여야의 관점이 다르다. 국민의힘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이 끝난 뒤에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속도감있게 청문회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당의 공식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국정조사 이전에 국민적 공분을 감안해 감사원 감사를 전면적으로 수용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고 진정한 헌법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 충고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 온갖 괴담과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의 무책임한 선동정치와 공포마케팅이 우리 수산업계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과 좌파진영은 국민의 우려를 악용해 온갖 괴담과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있다"며 "이는 반일감정을 조장하고 정부를 뒤흔들려는 목적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전날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면담을 갖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공동대응을 논의한 것을 거론하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윤 원내대표는 "중국의 55개 원전은 대부분 우리 서해와 맞닿아 있는 중국 동쪽 연안에 몰려 있고 여기서 배출되는 삼중수소의 양은 후쿠시마 배출량의 50배에 이른다"면서 "그렇다면 민주당은 일본보다 중국에 먼저 대책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괴담과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중국대사까지 끌어들여 쇼를 벌이는 것은 돈봉투 게이트와 코인 게이트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정략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굳건히 지킬 것이고 수산물 방사능 검역은 더욱 철저히 할 것이다. 또한 IAEA 최종결과보고서에서 방류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당연히 방류를 반대할 것이며 우리 연구진의 조사결과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일본 측에 추가 안전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이후에도 방류수의 오염 농도가 일본이 공언한 것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방류의 즉각 중지를 요구할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반일, 반미 감정을 부추기면서도 중국에 대해선 유연한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중화사대주의라는 원색 비난도 나왔다.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어제 싱하이밍 중국대사가 마치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왔던 청나라의 위안스카이처럼 막말을 쏟아 냈다.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조롱까지 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자리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가 맞장구를 쳐가면서 공동대응 운운까지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모습에서 구한말 나라를 망하게 만든 수구 봉건 사대부를 연상하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겠다. 중화사대주의가 당신의 본심인가. 당신은 어제 한 처신이 제1당의 대표로서 합당하다고 보시는가"라고 쏟아붙였다.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지금 지구상에서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에 방공식별구역을 무단 진입하는 나라가 또 있는가. 북핵 위협에 공동대응해야 되는 일본에 대해서는 초현실적인 죽창가 판타지를 외치면서 왜 중국과 러시아의 현실적이고 실체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침묵하는가"라고 질문공세를 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모처럼 여야 합의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국회 청문회 시기와 두고는 국민의힘과 온도차를 보였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여야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청문회와 선관위 국정조사 합의에 대해 "국민적 불안과 분노에 여야가 응답한 것으로 당연한 합의라고 생각한다. 늦었지만 국민들께서 바라는 좋은 합의라고 확신힌디"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특위에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도록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동시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것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직원 자녀 특혜채용 의혹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일이라 지적하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일을 교훈삼아서 공정채용법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의) 이번 합의가 정치 복원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국민 앞에 여야가 합의한 만큼 순조롭게 진행돼야 하고 또 진행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다.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선관위 국정조사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는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마친 뒤 선관위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입장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 97조와 우리 법률 어디를 봐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부족하면 수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법에 맞지 않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계속 주장하게 되면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초부자 감세 추진 등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어제 저는 경색된 한중간의 경제협력을 복원해서 대중 교역을 살려내고 다시 경제 활로를 찾기 위해서 중국대사와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 최대 교역국을 배제한 채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오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며 "미중 갈등 중에도 테슬라, JP 모건, 엔비디아 같은 미 주요 기업들은 줄줄이 중국을 찾고 있고 유럽 기업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정부 고위 관료들이 중국을 찾고 중국과 경제협력을 확대·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석희열 기자·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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