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여야의 정쟁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를 물고늘어지며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북 굴종'을 거론하며 민주당을 역공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간 외교의 제1원칙은 최소한의 균형인데 정부는 이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를 질타했다.

그러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도발을 강행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왜 (끽소리도) 못하냐"면서 민주당의 태도를 대북 굴종적이라며 정상이 아니라고 받아쳤다.

먼저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일본은 자국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해제 조치 말고는 아무것도 내놓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더욱이 우리 국민의 안전한 밥상까지 내놓으라는 일본 요구에 정부는 항의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금지는 문재인 정부가 WTO 승소를 통해서 인정받은 권리"라며 "일본의 심기를 살핀다고 우리의 자주적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불가를 공개 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방사능 오염 농수산물이 우리 국민의 밥상에 오르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근 발표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 절반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낙제점을 주었다"고 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52.8%가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은 25점도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것.

박 원내대표는 "'날리면 참사' 이후 연이어 벌어진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에 대한 국민 공분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며 "대다수 국민은 한·일 정상회담이 굴욕적이라고 평가했댜"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국익이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실현됐다면 국민 분노가 이렇게까지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현실은 일본 정부에 일방적으로 퍼준 것은 물론 의심의 여지 없는 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기시다 총리와 자민당 의원은 물론 일본 언론에게까지 뒤통수를 맞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무능이 정상회담의 후폭풍을 초래한 셈이라는 것.

박 원내대표는 "앞으로 발생할 역내 무역 분쟁,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로 인한 어업 등 산업적 피해 등 한마디로 '외교 지뢰밭'"이라며 "이러니 국민은 차기 정부에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주에 대일 굴욕외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판결과 삼권분립마저 무시한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로 무너진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하루가 멀다 하고 도발하는 북한한테는 아무말 못하면서 탄생 1년도 안 된 정부를 향해 허구한 날 탄핵 운운하면서 대통령과 정부를 흔들어댈 궁리만 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대북 굴종적'이라고 비난했다.

김기현 대표는 날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거론하고 "한국의 주요 작전항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살고 있는 앞바다에 방사능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엄청난 위협이다. 북한이 이러한 신무기를 개발하는데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며 "이처럼 북한의 무장이 고도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최고의 협사는 민주당 정권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북한과의 이벤트가 필요했던 민주당 정권은 북한에 돈을 퍼주기 바빴고 심지어 문재인 정권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는 미명으로 북한의 안보 위협을 외면한 채 대화만을 구걸했다"고 했다. 

이어 "더욱이 황당한 것은 이런 굴종적 대북 관계의 장본인인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안보 강화를 위해 일본과의 협력 및 관계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을 두고 도리어 비난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정작 민주당이 비난해야 할 상대는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하루가 멀다 하고 도발을 강행하는 북한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그런데도 민주당은 북한 앞에만 서면 사과를 요구하거나 비난하기는커녕 오히려 비겁해지고 굴종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니 이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요즘 하는 행태를 보면 민생을 내팽개친 채 무작정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고 거부권 행사가 뻔히 예견되는 포퓰리즘 법안을 일부러 본회의에 직회부 후 강행처리하는가 하면 걸핏하면 대통령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를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100년 집권을 자신하던 오만한 정당이 불과 5년 만에 국민의 심판으로 쫓겨나자 탄생 1년도 안 된 정부를 향해 허구한 날 탄핵 운운하면서 대통령과 정부를 흔들어댈 궁리만 하고 있다. 행정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엄격한 요건으로 주장해야 마땅한 해임 건의, 탄핵소추를 정쟁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들고 있다"고 민주당에 공세를 퍼부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른바 '검수완박법' 관련 헌재 심판 결과를 거론하며 민주당에 각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 처리와 관련해서 위장 탈당과 안건조정회의 형해화에 대해서 헌재가 '위헌이고, 권한 침해'라는 결정을 했다"며 "헌재의 심판을 기다릴 것도 없이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것은 누가 봐도 위장 탈당이고 헌법과 국회법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것이 헌재의 결정으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사과는커녕 이런 편법 안건조정회의를 계속 반복하면서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기도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이렇게 후안무치하고 의회 파괴적인 행위는 없었을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민심의 엄중한 심판을 촉구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송정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