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과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여야가 현안을 놓고 정면으로 다시 맞붙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조공외교 참사'라는 공세를 이어가며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 외교를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재정으로 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대위 지급하도록 법률까지 제정했다며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일본의 하수인'이냐고 받아쳤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일본 조공외교에 정신이 팔린 사이에 나라 경제가 침몰 중"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대체 정상 간에 무슨 대화를 했느냐, 어떤 의제를 놓고 회담을 했느냐'를 가지고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강제동원 배상, 지소미아, WTO 제소 취소 외에 독도 영유권 그리고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문제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일본 관방장관은 이를 인정했는데 우리 정부의 태도는 오락가락"이라며 "전체적으로 보건데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라고 했다. 

특히 "임기 5년의 한정적인 정부가 마음대로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국익에 항구적인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결정을 함부로 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에 기가 찰 따름이라며 혀를 찼다.

박 원내대표는 "가해자가 피해자 마음을 열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한 상식인데 피해국의 대통령이 가해국 총리의 마음을 사려고 온갖 선물을 갖다 바치는 게 과연 정상이냐"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적 자존감과 역사 인식을 팔아 일본의 마음을 사려고 조급증을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굴욕외교에 우리 국민의 마음은 완전히 닫혀버렸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를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본 외교를 '사쿠라 외교'라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추풍낙엽이다. 방금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는 전주보다 2.1% 하락한 36.8%이고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4.5% 추락한 37.0%"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분열을 잉태한 마이너스 분당대회였고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굴종외교의 결과"라며 "일편단심 민들레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시종일관 '일본 편을 드는 단심' 일편단심 사쿠라 외교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황국신민' '일본의 제2국민' '용산총독' 등에 빗대며 원색 비난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번 윤석열-기시다의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국익과 역사를 팔아넘기는 치욕적인 회담이었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반격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이 '닥치고 반일팔이'를 하고 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망국적 야합' '일본 하수인' 등 윤 대통령을 향한 민주당의 격한 반응에 대응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내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에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재정으로 징용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대위 지급하도록 법률까지 제정했다"며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의 하수인이라도 되는가"라고 민주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하면 애국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 굴욕이라는 해괴망측한 민주당의 주장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의 반일몰이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너덜너덜해진 방탄조끼를 반일몰이로 꿰매어서 흔들리는 리더십을 다시 잡고 당 대표의 범죄혐의에 대한 비난의 여론을 잠재우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며 "국익과 안보까지 방탄으로 사용하려는 민주당이야말로 망국의 장본인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는 꾀는 내는 족족 민주당이 죽는 꾀만 내는 것 같다"고 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에서 더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주 의원정수 50석을 늘리는 안을 국회 정개특위에서 통과시켰다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그 근본 취지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비틀어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국적 불명, 정체불명 제도를 정상제도로 바꿔놓자는 것에 있다. 4년 전에 여야합의 없이 민주당이 완력을 행사해서 도입시켜놓은 현행 선거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며 "그런데 그 틈을 이용해서 느닷없이 의원 수를 증원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제41조 2항을 소개하며 "이 헌법 규정에서 국회의원 수를 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의미는 적어도 200명에서 299명까지를 상정하고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만약 300명 또는 그 이상을 상정했다면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에서 350명까지로 한다든가 하는 규정을 뒀을 것이라는 것.

김 최고위원은 "그래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299명을 300명으로 상향할 때도 그 당시에 특별히 그 선거구획정이 합의되지 않아서 이번 국회에서만 300명으로 한정적으로 증원하되 이후에 다시 299명으로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선거법을 개정한 사례가 있었다"며 "그 후에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299명으로 환원하지 않고 도리어 330명으로 늘리고자 여러 선거법을 제안했었는데 그것도 당시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였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현재 300명으로 규정된 국회의원 정수조차 헌법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 이하로 개정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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