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등 핵심 관계자들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동해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짜맞추기 수사를 하면서 북풍 사건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역사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엄중 경고했다.

두 사건 발생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안보라인을 담당했던 노영민 전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은 27일 민주당의 '윤석열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두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사건 관련 자료를 국민 앞에 모두 공개하고 공정하고 상식적인 실체 규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핵심 관계자들은 먼저 서해에서 사망한 공무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안보 관련 문제를 북풍 사건화하면서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윤석열 정부가 두 사건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간 당시의 자료들을 정확히 살펴본다면 진실이 밝혀지리라 기대했으나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관련 사실들을 자의적·선택적으로 짜맞추면서 사건을 왜곡·재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2020년 9월 22일 실종자(해수부 공무원)가 북쪽 수역에서 발견된 당시에는 생명을 위협받는 위기상황이 아니었고 실종 뒤 상당 시간이 지나 생사가 우려가 되던 상황에서 북한에 의해 발견되고 구조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했다. 

안보실 핵심 관계자들은 즉각 이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 북한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동시에 서해상에서 수색 작전 중인 해수부·해경 등과 상황을 공유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고 했다.

이들은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나 당시 상황은 그와 같은 매뉴얼이 적용되는 상황과는 다른 상황이었다"며 "'월북의사'를 표명하고 구조 정황이 확인되는 상황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억류되는 상황을 상정한 매뉴얼과는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해경이 안보실로부터 실종자가 북한 수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전달받고도 수색구조 세력을 이동시키지 않아 구조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안보실은 해경에 수색선을 북쪽으로 올리는 등 수색 상황 조정을 요청했고 9월 23일 오전 1시에 열렸던 안보관계장관회의 뒤에는 유실물 수색 필요성도 알린 바 있다고 했다. 구조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우리 군이 물리적으로 NLL을 넘어 북쪽 수역에 진입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당시 실종자 관련 SI(특수정보) 첩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실종자) 발견 사실과 구조 정황 뿐이었다고 했다.

이들은 "유족들이 제기했던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도 실종자가 발견된 정확한 좌표 정보(위도 및 경도)에 대한 공개 청구는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됐다"며 "이렇듯 실종자의 위치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던 상황에서, SI 첩보만을 바탕으로 즉시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2020년 9월 21일 실종 사실이 확인된 이후 해경, 해군, 해수부의 선박과 항공기 등 20여 대가 수색을 했고 그 과정에서 북한도 수신이 가능한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해 실종 및 수색 사실을 계속 알렸다고 했다.

그렇지만 직접 북한과 교신할 수 있는 남북 간 통신망은 모두 단절돼 있어 9월 24일 이뤄진 대북통지 역시 유엔사 정전위 채널을 통해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첩보는 그 자체로 정보가 아니다라고 했다. 첩보를 분석·처리해 정보를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두고 마치 CCTV(폐쇄회로TV)처럼 실시간으로 당시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한다면 많은 오해와 왜곡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20년 8월 25일 북한이 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른 사살 포고문을 발표했음을 알고도 대응을 하지 않아 결국 실종자가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북한 사회안전성이 2020년 8월 말에 발표한 포고문은 압록강·두만강 등 북부 국경지대를 대상으로 취한 조치였다는 것.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에 열린 안보관계장관회의는 실종자가 살해됐을 가능성이 제시돼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장관급 회의는 통상 분석된 자료나 보고서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 등을 논의하지만 당시는 원시첩보(Raw Data) 만을 가지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중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료의 분석이나 보고서 작성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설명.

은폐를 시도했다면 관계장관들과 보좌진들까지 7~8명에 이르는 인원이 심야에 청와대에 모여 회의를 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그 회의에서 은폐를 위해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9월 23일 오전 1시 회의 이후 국방부가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면 국방부는 과연 어떤 자료를 분석해 9월 24일 분석보고를 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민감정보가 불필요한 단위까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포선 조정을 삭제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국방부와 국정원의 MIMS 첩보와 달리 청와대의 MIMS 첩보는 전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애당초 은폐 시도를 위한 첩보 삭제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은 "저는 대통령,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자료를 삭제하라는, 그 어떤 지시를 받은 적도, 국정원 직원들에게도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박 전 국정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국정원 고발,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를 통해 삭제할 수도 없고, 삭제하지도 않았고 삭제해도 남는 자료를 삭제했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안유지 노력을 두고 은폐로 몰아가는 것 또한 안보와 군사에 대한 기본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특정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월북몰이'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2020년 9월 22일 살해 및 소각 정황 첩보가 입수된 이후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 공무원의 생사 여부, 즉 감청 첩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우리 공무원은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었다고 했다. '월북'한 민간인까지 사살한 행위는 북한의 잔혹성과 비합리성만 부각시킬 뿐인데 이것이 북한의 입지나 남북관계에 과연 어떠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렇다면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 공무원의 실종 원인에 대해 어떻게 추론했을까.

해상에서 실종자가 발생한 만큼 먼저 고려된 원인은 실족이라고 했다. 

그러나 당시 바다의 기상 상황이 좋았고 무궁화 10호는 실종자가 오랜 기간 원양어선과 어업지도선에 승선한 경력이 있던 점을 고려하면 실족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실종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슬리퍼가 발견됐고 가지런히 놓여 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도 추정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2020년 9월 22일 실종자가 북쪽 수역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타고 발견됨으로써 그 가능성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했다.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월북'이라고 결론내렸다.

북쪽 수역에서 발견된 사람이 실종된 공무원이라는 정황이 담긴 SI 첩보에 '월북의사'를 표명한 내용이 포함됐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2020년 9월 24일 오전 국방부가 처음으로 공식 SI 첩보 분석 보고를 했고 여러 관련 정황과 더불어 '월북'이 가장 유력한 실종원인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북측 수역에서 발견된 실종 공무원이 SI 첩보상 '월북의사'를 표명했다는 사실 자체를 감추거나 배제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조작이지 첩보내용을 있는 그대로 판단에 포함시키는 것을 어떻게 조작으로 몰고 갈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해경 수사와 군의 정보 판단에 따라 '월북'으로 추정된다는 판단을 중간발표 형식으로 발표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현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추가 상황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최종 수사결과 발표라는 형식으로 자의적으로 이 사건을 뒤집고 형사사건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다른 실종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판단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이 사건과 관련한 당시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고 명확하다며 △첫째, 정확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한다 △둘째, 발생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린다 △ 셋째,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임자 처벌을 북측에 강력히 요구한다 △넷째, 특수정보 노출을 최소화해서 한·미 연합 군사정보 자산을 보호한다 등 4가지로 요약해 발표했다.

동해 탈북 어민 강제 북송사건에 대해선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라고 했다.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7월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들 2명(추방된 북쪽 어민)은 하룻밤 새에 동료 선원 16명을 차례로 도끼와 망치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피 행각을 하다 남으로 넘어온 것이며 우리 해군 특전요원들이 제압, 나포한 후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북으로 추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안보실장은 "이들은 범행 후 북한 내륙 깊은 곳으로 도망가기로 모의했으나 도피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범 한 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되자 다시 바다로 황급히 도주해 NLL 인근에서 월선을 반복하다가 우리 해군 특전요원들에 의해 나포돼 압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이 이들이 합동 신문 과정에서 자백한 내용이며 이들의 진술 내용은 또 다른 공범 한 명을 북한 당국이 체포한 이후 우리 군이 입수한 첩보 내용과도 정확하게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 어부 2명은 북한지역에서 선장을 비롯해 16명을 집단 살해하고 도주하다 NLL을 넘어와서 우리 해군에 나포된 자들이라고 했다.

이들은 나포 이후 귀순의사를 밝혔으나 처벌을 우려해 귀북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기 이전에는 내국인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당시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들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책임있는 당국자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이런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 대해 자료를 국민 앞에 모두 공개하고 공정하고 상식적인 실체 규명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남아 있으며 현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에 대해 아무런 접근도 할 수 없음을 기화로 현 정부는 선택적·자의적 공개를 하며 실체규명이 아닌 정치보복에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SI를 포함한 민감정보 상당수가 공개된 만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적 의혹 해소에 나설 것을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