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김용숙 기자] 여야가 연일 지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 정치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인륜적 범죄' '만행' 등의 격한 낱말을 사용하며 전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공격했다. 그리고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민주당은 '신색깔론' '신북풍'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여당의 파상 공세에 맞서며 '신색깔론'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독배가 될 것이라고 받아쳤다.

국민의힘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탈출해 귀순의사를 표시한 어부 두 명을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북송을 감행했다"며 "근데 얼마 전에 언론지상을 통해 보도된 사진 한 장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11월 7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들을 북에 넘기려 하자 그 중 1명이 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통일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것.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선) 16명을 살인한 흉악범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아무런 증거가 없다.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으로 들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명백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면 사실조사를 거쳐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흉악범일 경우에는 북송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그 규정은 흉악범일 경우에 주택지원이라든가 정착금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지 북송과는 전혀 관련 없는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이 지난 5년 동안 무너지지 않은 곳이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개탄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안보 부분부터 이런 인권 부분, 다 무너질 때 (문재인)정부가 제일 앞장섰다"면서 "있을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를 정부가 저질렀다면 또 북한과 협력해서 이런 일을 했다면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한기호 사무총장(당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장)은 "판문점을 통해 (탈북 어민들을) 북송하려면 유엔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당시 유엔사는 다섯 번에 걸쳐 거부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호송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탈북 어민들을 북에 넘긴 걸로 알려졌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인권유린행위에 대해 거론했다. 탈북 어민들을 판문점에서 북으로 강제 북송할 때 눈가리개를 하고 포승줄에 묶은 것은 인권유린이라는 것.

허 대변인은 "당시 유엔군사령부는 '판문점에서 안대, 포승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또 그런 상태로 민간인 송환은 이뤄질 수 없다'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이를 무시했다"며 "결국 범죄행위는 조직적인 은폐 시도로 이어졌다"고 했다.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은 수사기관의 조사가 본격화하자 잇따라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달 12일,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은 이달 12일 각각 미국으로 떠났다. 

허 대변인은 "누군가는 '탈법, 인권유린, 은폐, 도피'로 '퍼펙트 크라임'(완전 범죄)을 꿈꿨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제도적 모든 노력 통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6명을 무참히 살해한 흉악범을 받아들여야 했느냐며 신색깔론 중단을 촉구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16명의 무고한 양민을 무참히 살해한 흉악범을 북측에 범죄인으로 인도했다고 하여 이를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한 이 정부의 여론몰이가 도를 넘었다"고 비난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국민은 자기의 이웃집에 16명의 인명을 살상한 흉악범이 살도록 허용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리한 여론지형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신색깔론, 신북풍으로 여론몰이하려는 이 노력은 많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라며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신색깔론, 신북풍은 윤석열 정부의 독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위원장은 "정권 초기에 보이고 있는 권력기관 장악과 무리한 북풍 여론몰이, 이것이 어떻게 지금의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대책이 될 수 있겠냐"며 "국민의 여론을 직시하라"고 말했다.

김현정 비대위원도 가세했다.

김 비대위원은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동료 어민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우리 해군에 나포된 경우로 조사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순수한 귀순 과정의 의사라기보다는 범죄도피 목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으로 범죄인도 차원으로 북송을 결정한 것"이라고 탈북 어민 북송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어 "살인자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처럼 진정한 귀순의사가 아닌 살인자의 도주 목적 귀순은 취지에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인정돼서는 안 될 것"이라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16명을 살해한 자가 도주하다 체포됐는데도 귀순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석희열 기자·김용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