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력거래가격이 판매단가보다 높아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3월 말 한전의 자금 부족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한전은 부족자금의 90% 이상을 사채 발행으로 조달하고 있는데 올해 30조원 안팎의 순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한전의 2022년 결산정산이 완료되면 자본금과 적립금 기준액이 대폭 삭감돼 필요한 사채를 조달할 수 없어져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 3월에 당장 채무불이행에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한전 쪽 설명이다. 그동안 전기요금 현실화(10월 1일 인상 예정),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개정, 한전의 자구노력 등이 더해지면 한전의 재무구조가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국제 연료가격이 유례없이 폭등해 현재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에너지 위기와 마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국(68%), 독일(22%), 미국(22%), 일본(36%) 등 주요국들도 전기요금을 일제히 올렸다.

28일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 현재 전력거래가격이 판매단가보다 높아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

지난해 한전이 구입한 전력거래가격(SMP)은 94원/kWh이고 실제 전기 판매단가는 108원/kWh이었다. 하지만 올 상반기의 경우 전력거래가격은 169원인데 비해 판매단가는 110원으로 전력 1kWh 당 59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9월 들어 평균 전력거래가격은 231원까지 치솟으며 한전의 당기순손실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 갈 경우 한전의 올해 순손실이 30조~4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전이 누적된 적자와 사채 발행 급증으로 인해 실제 2022년에는 사채 발행 한도를 초과하며 내년 3월 실제 2022년분에 대한 결산이 완료됨과 동시에 한전은 사채 발행액 자체가 크게 제한된다. 참고로 현행 한전법 제16조에는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 추정 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 91조8000억원, 2022년 29조4000억원, 2023년 6조4000억원으로 급격히 줄어든다. 반면 실제 사채 발행 누적액은 2021년 38조1000억원, 2022년 70조원(내외), 2023년 110조원(내외)로 늘어나게 된다.

2023년 기준 사채 발행 한도는 6조4000억원인데 비해 한전에서 필요한 사채 발행액은 40조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 전기요금체계가 유지되고 한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3월에는 한전이 필요한만큼의 사채 발행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현재 한전은 부족 자금의 90% 이상을 사채 발행으로 조달하고 있다. 2019년~2022년 6월 조달재원 비중을 살펴보면 사채 91%, 기업어음 6%, 은행대출 3%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내년 3월 말 한전이 필요한만큼의 사채 발행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될 경우 자금 조달 불가능으로 인해 채무불이행 및 전력생태계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은 "현재 해외에너지 공급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한전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면 사채발행 한도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한전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하며 한전법 개정을 통한 사채발행 한도를 조정하는 법개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지난 23일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2배에서 5배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부 장관이 승인하는 경우 최대 8배까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했다.

한전 쪽은 내년 회사채 발행이 어렵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당장 채무불이행으로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사채 발행이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현재 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전기요금이 정상화되면 한전의 재무구조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9.8원/kWh 올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물가 등을 고려해 4월과 10월 두 차례 나눠 4.9원씩 올리기로 한 것. 

일반 국민이 쓰는 주택용보다 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더 많이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한전 관계자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더 많이 쓰는 쪽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한전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전기를 반값에 팔다 보니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면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전기를 더 많이 쓰는 쪽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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