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등 국회 통과 따라 형사부 및 공판부 확대 위해 직접수사부서 합리적 축소·조정
조국 전 장관 가족비리 등 청와대 관련 현안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 동력은 이어갈 수 있을 듯
"직제개편 및 인사로 현안사건 수사팀을 축소·교체해 수사를 방해하려고 한다는 건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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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김용숙 기자] 법무부는 23일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2월 3일자로 단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지난 8일 검찰 고위간부(대검검사급) 인사에 이어 두 번째 검찰 인사다.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인사에 이어 고검검사급 검사와 일반검사들에 대한 후속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업무 수행 및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진용을 완비했다고 밝혔다.
고검검사급 검사에 대해서는 검사장 승진 등에 따른 공석 충원,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의 하나로 전체 680명 중 25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일반검사의 경우 461명에 대한 정례적인 전보 인사를 실시했고 사법연수원 49기 수료자 등 모두 36명의 신임검사를 임용했다.
인사의 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라고 설명했다.
2018년부터 직접수사부서 축소가 단계적으로 진행돼 왔고 지난해 말 공수처 설치법, 지난 1월 13일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권보호와 형사부 및 공판부 확대를 위해 직접수사부서를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했다는 것이다.
이번 검찰 인사의 특징은 △인권·민생 중심의 형사부 및 공판부 검사 등 우대 △파견축소 및 우수검사 전국 균형배치 등으로 일선 역량 강화 △여성 검사 발탁 및 출산·육아 등 인사고충 적극 반영 △현안사건 수사 및 공판의 연속성 고려 △인권감독관 전면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우수 여성 검사들을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에 적극 발탁한 게 눈에 띈다.
박은정 검사(사법연수원 29기, 현 형사정책연구원 파견) ,박지영 검사(29기, 현 여주지청장), 한윤경 검사(30기, 현 인천지검 형사2부장), 서지현 검사(33기,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등 여성 검사 10명이 대검,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등의 주요 보직에 발탁됐다.
법무부는 특히 '미투 검사' 서지현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를 법무부에 배치해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 및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등 권력비리 수사를 진행해온 일선 검찰청에서 책임진 차장검사들은 모두 교체됐다.
다만 부장검사 이하 실무자는 대부분 유임돼 이들 사건의 수사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동력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검장 아래 수사 책임자인 1~4차장이 모두 교체됐다.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의혹을 수사한 신자용 1차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맡은 신봉수 2차장,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 의혹을 수사한 송경호 3차장 등이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담당한 서울동부지검의 홍승욱 차장도 교체됐다.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지휘라인인 대검 공공수사부는 차장·부장검사급 4자리 가운데 3자리가 교체됐다. 임현 공공수사정책관과 김성훈 공안수사지원과장, 이희동 선거수사지원과장이 모두 일선 검찰청으로 내려갔다. 유도윤 노동수사지원과장만 유임됐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는 조 전 장관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양석조 선임연구관과 엄희준 수사지휘과장이 교체됐다. 이른바 '상갓집 항명 사건'의 당사자인 양 연구관은 이번에 대전고검 검사로 사실상 좌천됐다.
그러나 주요 사건 수사팀의 실무 검사들은 이번 인사에서 대부분 잔류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사건의 수사 동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안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시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사법농단, 국정농단 사건 공판도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사건 공판검사를 실질적으로 유지했다. 최근 구성돼 활동 중인 세월호수사단도 유지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제개편 및 인사로 현안사건의 수사팀을 축소하고 교체하여 수사를 방해하려고 한다는 주장은 오해"라며 "현안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시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고형곤 부장검사가 교체됐지만 부부장 검사 이하 대부분은 유임됐다.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2부는 김태은 부장검사를 비롯한 검사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 수사를 이어가게 된다.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도 이정섭 부장검사 및 수사팀 대부분이 자리를 유지했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대검 과장 및 수사팀 실무자 등에 대한 교체 폭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울 추미애 장관이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는 분석이다.
이번 검찰 인사를 두고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김영민 기자·김용숙 기자 kymin@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