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조국 장관은 좀 놓아주고 유무죄는 그냥 재판 결과에 맡기면 좋겠다"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 법무부 전 장관에 대해 "그분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국회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조국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인해서 국민들 간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겨났고, 그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조국 사태와 관련해 다시 한 번 국민께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제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됐으니 이젠 조국 장관은 좀 놓아주고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앞으로 유무죄는 그냥 재판 결과에 맡기면 좋겠다"고 국민께 호소했다.
이제 조국 사태를 둘러싼 갈등은 끝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다.
문재인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개혁, 남북관계, 북미대화, 개헌 등 국정 현안에 대한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을 90분 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정세균 총리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얘기한 협치내각 관련해 "협치야말로 우리 정치에서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다음 총선 지나고 나면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 할 수 있을만 한 분이 있다면 함께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내각제에서 하는 연정과는 다르지만 전체 국정철학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처의 정책 목표에 공감한다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구체적인 구상까지 내비쳤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 때 함께 추진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쉬워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때 함께 개헌하는 것이 정말 두 번 다시 없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무산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개헌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국회의 몫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명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소명은 촛불 정신이 정해줬다고 생각한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더 혁신적이고 또 포용적이고 공정한 경제를 만들어내자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남북 간에도 이제는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의 시대 만들자는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시대와 국민이 부여한 소명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과거의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게 수사돼야 하고 공정하게 수사돼야 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최근 일련의 수사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로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