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가보훈부가 나라사랑대출을 통해 직접 대부로 운영 중인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국가유공자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동원해 빚 독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가보훈부가 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2020년 9월 이후 대부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건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채권 추심을 위탁해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국가보훈부가 2020년 이후 캠코에 국가유공자 대상 채권 추심을 위탁한 건수는 모두 6793건으로 금액으로는 131억원이다. 

또한 국가보훈부의 캠코 위탁으로 연대보증인만 2657명, 배우자와 자식을 포함한 1만1396명이 채권 추심 대상이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부는 캠코 위탁을 통해 2020년 이후 국가유공자와 연대보증인에게서 42억6000만원을 회수했고 캠코는 3억7000만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김현정 의원은 "시급하지도 않은 제복 지원사업을 한다고 지난해 52억원, 올해 218억원 가까이 쓴 보훈부가 생계조차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빚 독촉밖에 할 수 없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직접대부에 대해서도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시행하는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 유공자들의 사정을 한 번 더 돌아보는 따듯한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해 장기·저금리 대출인 나라사랑대출 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나라사랑대출은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를 포함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로 주택 구입과 임대, 개량과 사업 자금, 농지 구입,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구분해 자금을 지원한다.

국가보훈부는 금융권 연대보증제도 폐지에 발맞춰 농협은행, 국민은행 등에 위탁해 운영하는 위탁 대부에는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했지만 금융기관 대출과 보증보험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생계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생활안정대부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국가보훈부가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탁 대부에 대한 연대보증이 폐지된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총 1561건, 48억3600만원이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이 이뤄졌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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