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윤석열표 연금개악'에 빗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국정 브리핑에서 "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금개혁 관렪 근본적인 개혁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희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표 연금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먼저 국민연금에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겠다고 한 데 대해 "자동안정장치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거나 기금이 얼마 남지 않는 등의 조건에서 연금액이 삭감되도록 하는 제도"라며 "청년세대, 미래세대의 연금액이 깎일 것은 불 보듯 훤하다"고 비판했다.

보험료율 차등 인상에 대해서도 세대 간 갈등 조장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50대는 낮은 보험료율에 비해 높은 수익비를 누리니 보험료율을 급격히 인상하고 청년들은 천천히 올리겠다는 생각 역시 터무니 없다. 고용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층에는 국고 투입 등 별도의 지원을 하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기성세대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어떻게 청년을 위하는 것이냐"며 "국가의 역할은 하지 않으면서 마치 청년들이 힘든 것이 모두 장년세대 때문인 것처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연금은 사보험이 아니라 공적 연금이고 국가가 국민의 노후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회복지제도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무책임한 소리를 할 게 아니라 연금 내실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성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연금개악안에 저항하며 국민의 뜻을 담은 연금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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