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에 대해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4대 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오고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고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4대 개혁 등 주요 현안에 관한 국정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먼저 연금개혁과 관련해 근본적인 개혁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국민께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료개혁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며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 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할 것이라 했다.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고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최소 10조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공정한 교육, 그리고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했다.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고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지방 대학들의 혁신 속도를 높여 지방의 교육 역량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노동개혁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도 어렵다"며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노동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계획에 대해 얘기했다. 이 대목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사업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4대 개혁과 같이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이라며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해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날 국정 브리핑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두 번째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석희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