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 속 21대 국회, 빈손으로 마무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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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쟁 속 21대 국회, 빈손으로 마무리 우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4.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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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한 달 남짓 남은 21대 국회가 여야의 정쟁 속에 '빈손'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쟁점 법안 처리에 시동을 걸자 국민의힘은 보이콧 전략에 더해 내부 표 단속 또한 강화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5월 국회 의사일정과 쟁점법안 처리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장 민주당이 지난 26일 5월 임시국회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에서 반발하고 있어 협의 과정은 출발부터 삐걱이고 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신속처리안건에 부쳐진 채상병 특검법과 야당이 단독 직회부했던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표결하겠다는 의사를 비쳤다"며 "또다시 의회 협치를 파괴하고 의회 독재를 예고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강행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먼저 처리하고, 전세사기특별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도 또한 회기 내 관철한다는 전략이다.

해당 법안이 5월 임시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을 경우 현 재적의원 296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98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통과할 수 있는데, 21대 국회를 끝으로 여의도를 떠나는 여당 의원이 50여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채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여권 인사들 또한 적지 않기 때문이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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