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두 달째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들, 교수들, 그리고 의협의 공식 입장으로는 한 명도 늘릴 수 없다"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2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이건 타협의 여지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가 천명한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은 의료계와 갈등으로 여전히 교착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어 정부가 내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 대신 대학별로 증원된 규모의 50~100% 범위에서 자율 조정하도록 허용한 데 대해서도 의료계는 수용 거부를 밝힌 상황이다.
임 당선인은 "복지부가 낸 자율증원안은 일종의 조삼모사"라며 "총리가 밝힌 것은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2000명이라는 정부 측 원칙은 전혀 양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또 하나는 의대증원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문제가 심각한 의료파괴 정책인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전면 폐기"라며 "이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의료정책패키지에 대해 밝혔다. 이는 저위험·저강도의 비필수적 의료 행위가 필수 의료행위에 비해 높은 보상을 받는다는 '불공정 의료생태계' 개선을 위한 취지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의료 현실을 전혀 모르는 허술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분위기다.
임 당선인은 "이 사태가 정상화되려면 사직 전공의들,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 그리고 자리를 메꾸고 있는 교수들에게 수용성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낸 안을 보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오고, 교수들이 수용할까 하면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요구한 7대 요구안이 있다. 의대증원 전면 폐기,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인데 이것이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여권 일부에서 제기된) 1년 의대증원 유예안은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환자 가족들이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고 한다'고 짚자, 임 당선인은 "정부가 의사와 논의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진행했어야 할 일이었는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라며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환자분들한테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최창민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원장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와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의대증원 갈등 논란에 대해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2천명 증원 숫자를 부르며 진행됐다"며 "정부의 계속된 2천명 (증원) 주장이 이런 사태를 벌어지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과 소통해 봐도 '이런 상황서는 들어올 수 없다' '차라리 1년 다른 걸 하다가 내년에 기회를 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다음 주까지 의정 대치가 넘어간다면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대치가 그냥 계속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환자 단체들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교수들을 향해 현장에 남아달라고 호소했다.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자, 의대 교수들이 그 자리를 대신 지켜온 가운데 교수들도 지난달 25일부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 의사를 밝히고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조항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실제로 사직하는 교수들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