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국내 송환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허정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이날 남부지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권 대표를 국내로 송환하는 것보다 미국으로 보내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는 질문에 "국내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국적을 고려할 때 한국에 데려와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의 주범 권 대표는 세르비아에 머물다 국경을 접한 몬테네그로의 포드고리차공항에서 위조여권을 이용해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인터폴에 체포됐다. 권 대표 체포 후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까지 가세해 신병확보 경쟁을 하고 있다.
허 차장검사는 "권도형처럼 두세 나라가 모두 송환하겠다고 나선 전례가 없어 국내 송환은 아직 불투명하다"면서도 "한국으로 데려와 사법제도에 의해 재판과 형사처벌을 받게 해 범죄수익 환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권 대표의 국내 송환을 위해 가능한 조치는 다했다는 입장이다. 허 차장검사는 "요청할 수 있는 서류는 몬테네그로에 모두 보냈으며 이제 몬테네그로의 결정에 달렸다"며 "필요하다면 우리 수사관이 몬테네그로로 갈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사건 관계자들이 국내에서 주로 조사받는 상황 등으로 몬테네그로 당국을 적극 설득할 예정"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주요 쟁점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입증에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가상화폐의 '증권성'이 성립돼야 적용될 수 있다.
허 차장검사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미국 증권위원회(SEC)가 증권성을 인정해 제소하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며 "증권성을 인정할 요소를 분석해봐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한 신현성 전 차이페이홀딩컴퍼니 대표에 대해서도 "주요 공범인 신 전 대표가 한국에 있고 권 대표와 함께 체포된 측근 한모씨도 한국에 송환될 가능성이 높아 권 대표를 국내 송환할 여지가 있다"고 예상했다.
신 전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 가격이 폭등하자 매도하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허 차장검사는 "몬테네그로에서 추방할 가능성도 열려있다"며 "여러 가능성을 놓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죄수익 환수 담당 검사가 권 대표의 한국 재산 추징에 전념하고 있다"며 "최대한 찾고 해외계좌 동결 조치를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