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5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담배 한 갑(4500원 기준)에 붙는 세금은 74%.
이렇게 계산하면 하루 한 갑을 피는 사람이 1년에 담뱃세로 납부한 세금은 121만원이다. 이는 9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서울 강남 부자들의 재산세와 맞먹는 액수다.
월 소득 100만원인 흡연자의 '소득대비 담뱃세 실효세율'은 인상 전 4.71%에서 인상 후 10.09%로 5.38%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 보다 10배 소득이 많은 월 1000만원을 버는 흡연자의 경우에는 0.47%에서 1.01%로 고작 0.54%포인트만 인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월 1억원을 버는 흡연자의 경우 '소득대비 담뱃세 실효세율'이 전년대비 0.05% 인상에 그쳤다.
결국 월 소득 100만원 흡연자는 이들보다 100분의 1밖에 못 벌면서 담뱃세 실효세율은 전년대비 약 108배(5.38/0.05) 더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담뱃세가 얼마나 역진성이 강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간접세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가격탄력성이 높아 담배를 더 많이 끊어 저소득층의 건강이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각종 자료와 통계는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이 모두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정부가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담뱃값을 당장 내리든지 저소득층의 건강을 획기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내놔야 하는 이유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