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이찬열·심상정·이상규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 인정과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과 공무원노조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이 G20, OECD, ILO 가입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지키는 길"이라며 공무원노조 인정을 이명박 정권에 촉구했다.
지난 2002년 3월 23일 출범한 공무원노조는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법외 노조로 존재하고 있다. 노조 건설 과정에서 39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 500여 명의 해직자가 발생돼 아직도 138명이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장기간의 해고 생활은 육체와 정신을 파탄내고 사회적 인간관계와 가족의 해체까지 나아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특히 해직공무원 중 90%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일부는 위중한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해직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호소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국내외적으로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 공직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양심적 행정과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 역할을 정치권이 해야 한다"며 "그 출발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지위 인정'과 '해직공무원 복직'"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19대 국회에서 ▷공무원노조의 법적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안과 ▷해직공무원의 복직을 위한 '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상임위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홍 의원은 "2012년 정기국회에서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참여연대 등 많은 노동ㆍ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야당이 함께 법안 제정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또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후보, 이명박 정부에게 공무원노조의 법적지위를 인정하고 해직공무원들을 즉각 복직시킬 것을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