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의사계 파업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놓고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의정 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해 현안 논의를 시작하자고 재촉이지만 민주당은 바쁠 게 없다는 입장인 것 처럼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 '물귀신 작전'을 거론하며 비난했다. 의료대란을 해결할 의지가 없으면서 민주당을 끌어들여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것이다.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양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현재 여·야·정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의료계에서도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건 국민들 모두의 문제이고 국민들 모두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계신다. 대승적 협력과 해결이 이뤄지는 협의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자의 참여 숫자 등을 비롯한 구성 방식에 대한 야야 논의를 언급하며 "복잡한 문제가 아닌 만큼 서로 좋은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해결을 위한 중재와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로 대화의 전제조건을 걸거나 의제를 제한해서 참여가 막혀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협의체 의제는 단 하나, 국민의 건강"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의대 정원, 명절의 비상 의료 대책, 지방 의료와 필수 의료의 대책, 예산 등 실용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의사계의 대승적 참여를 부탁했다. 

한 대표는 "야당까지 포함된 협의체임으로 의료계 입장에서 충분한 발언과 논의, 보장된 구조다. 참여해 주셔서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아울러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금은 해결해야 할 때이고 방법은 대화뿐이라는 것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의료계의 동참을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주 국민의힘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대통령실과 정부, 야당도 화답했다"며 "의료계에서도 대표성 있는 인사들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사계는 의대 정원 백지화를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대국민 호소문을 내어 "정부는 2025년 포함해 모든 증원을 취소하고 현실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2027년 의대 정원부터 투명하고 과학적 추계방식으로 양자가 공정하게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올해 증원을 강행하면 내년부터 수년간 의대와 수련병원의 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며 순리와 법에 따라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학년은 2027년이라고 했다.

이러한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의료대란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 당대표회의실 백 드롭을 '응급실 뺑뺑이, 정부는 왜 있습니까?'로 바꿨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개혁 정책 실패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초래해놓고도 정부가 계속 무리수만 두면서 되레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위급한 응급실에 대통령실 비서관을 파견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원대 복귀한 군의관들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한다"며 "병원에서 의사를 내쫓은 것도 모자라 군대 군의관들까지 다 내쫓을 심산이니 참 걱정된다. 이성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겪지 않도록 의사들이 하루빨리 병원에 복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민주당은 의사 편에 설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정부 공세부터 시작했다.

박 원내대표는 "응급의료 체계가 망가진 핵심적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불통과 정부의 막무가내 일방통행에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국민과 의료계를 설득한 게 아니라 근거 불명의 2000명 증원을 고집하며 강압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의료대란으로 이어졌다는 것.

전현희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실의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물귀신 작전'이라는 말도 했다.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의료대란의 핵심 원인인 의사 증원 문제 해결에 진정성이 있다면 굳이 야당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며 "정부 여당이 해결 의지만 있다면 야당 없이도 정책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신들이 직접 결정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그런데 의사 증원 정책 결정 권한이 있는 정부 여당이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굳이 한동훈 대표가 야당에게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라고 했다"며 "한동훈 대표는 야당을 끌어당겨서 책임 떠넘기기식 물귀신 작전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과 진정성 있는 의료대란 해결 담판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의료대란을 바라보는 여야의 관점과 입장이 이렇게 다르니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쉽지 않을 뿐더러 설사 구성된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행보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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