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정부가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당장 내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1500여 명 늘리기로 한 데 대해 국민들은 대체로 긍정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따라 내년 1509명 증원에 이어 해마다 20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파업과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부정 평가가 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현실화하면서 여론이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및 의대 규모 재논의안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 의대 증원 긍정론자 중에서도 58%가 유예·재논의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와 의사 중 누구를 더 신뢰하는지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은 정부와 의사 쪽 반반으로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것은 보수층은 정부 편, 진보층은 의사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갤럽은 이런 내용의 9월 1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한 만 18세 이상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지난 3~5일 전화조사원 인터뷰(CATT)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1.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내년(2025학년도) 대학 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현재 3000여 명에서 1509명 늘어난 4500여 명으로 확대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 생각을 물었다. 

56%는 '잘된 일'이라 긍정 평가했고 34%는 '잘못된 일'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나머지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광주/전라(부정 평가 56%), 민주당 지지층(47%), 조국혁신당 지지층(62%)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과 지역, 정당 지지층에서 긍정 평가가 많았다.

지난 6월 2주차(11~13일) 조사 때와 비교하면 긍정 여론은 10%포인 줄었고 부정 여론은 9%포인트 늘었다.

3개월 전에는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의대 증원에 긍정적이었고 여야 지지자 간 온도 차는 있었으나 방향성은 일치했다. 지금도 전체적으로 긍정론이 우세하지만 성향 진보층과 40대 등에서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팽팽하게 나뉜다.

지난 2월 의대 정원을 기존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린다는 정부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76%가 긍정적으로 봤다. 이후 정부와 의사계가 강경 대치했고 4월 16~18일 조사에서는 '정부안대로 2000명 정원 확대 추진' 41%, '규모·시기 조정 중재안 마련' 47%, '증원 철회' 7%로 유권자 절반 가량이 양쪽 타협을 바랐다. 

그러나 5월 30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내년도 의과대학 대입 전형 계획을 발표, 이어 각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 요강을 게시하면서 의대 4500여 명 증원은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다다랐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계와 의료 공백 등에 관한 정부 대응을 국민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잘하고 있다' 21%, '잘못하고 있다' 64%, 의견 유보 15%로 나타났다. 

긍정론은 의대 증원 계획 발표 초기인 지난 3월 38%에서 9월 21%로 줄었고, 같은 기간 부정론은 49%에서 64%로 늘었다. 특히 내년 의대 증원 긍정론자(563명), 성향 보수층 중에서도 절반 가량이 정부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고 봤다.

이러한 결과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최근 현실화하고 진료 차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여론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미 발표한 의대 입시 요강에 따라 내년에는 의대 신입생을 약 4500명 선발하되 내후년(2026학년도)에는 기존 수준인 3000여 명만 뽑고 이후 증원 규모를 재논의하자는 안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이러한 대안(절충안)에 대해 국민의 48%가 찬성, 3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내년 의대 증원 긍정론자 중에서도 58%가 유예·재논의안에 찬성했다.

이 방안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공감을 나타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원안 고수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자, 성향 보수층, 대통령 긍정 평가자 중에서도 유예·재논의안 찬성(60% 안팎)이 반대(20%대)를 크게 앞섰다. 민주당 지지자, 성향 진보층 등에서는 찬반이 비슷했다.

한동훈 대표는 또 의료 현장의 진료 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개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의대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주목된다.

이번에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와 의사 가운데 누구를 더 신뢰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 중 38%가 '정부', 36%는 '의사'를 더 신뢰한다고 답했다. 25%는 선택을 유보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71%와 성향 보수층의 57%가 정부 편, 민주당 지지층의 52%와 진보층의 46%는 의사 편에 섰다. 이러한 행태를 두고 경실련은 "민주당이 언제부터 의사 편이 되었느냐"고 논평하기도 했다.

중도층은 양자 비슷했다(40%:36%). 

이처럼 정치적 성향별 신뢰 대상이 뚜렷하게 대비하는 현상은 일면 정쟁화 조짐으로 읽힌다는 분석이다.

9월 첫째 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 23%,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 67%를 기록했다. 지난주와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다.

그러나 지난주부터 대통령 직무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의대 증원 언급이 늘었고 특히 부정 평가 이유에서 의대 증원 문제가 최상위에 오르기는 처음이다. 이는 8월 29일 대통령 국정 브리핑을 계기로 응급실 현황과 의료 공백, 향후 의대 증원 대안책 등에 관심이 집중된 결과로 보인다.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한동안 의대 증원이 1순위로 꼽혔고 대통령 직무 긍정률 상승을 견인하는 듯했으나 이후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점차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9월 첫째 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1%, 민주당 32%,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2%, 이외 정당/단체 1%로 지난주와 비교해 큰 변화는 없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6%로 집계됐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9%가 국민의힘, 진보층에서는 55%가 민주당, 15%는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3%, 민주당 31%, 조국혁신당 7%,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2%를 차지했다.

이 조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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