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이 크게 삭감돼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

25개 출연연의 내년 R&D 예산이 2023년 대비 약 1000억원 가량 감소한 걸로 나타났다. 출연연의 R&D 예산 삭감 고통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9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에서 제출받은 '출연연 연도별 주요사업비' 자료에 따르면 25개 출연연의 R&D에 투입되는 주요 사업비 예산(정부안)은 총 1조833억원으로 예산 삭감 이전인 2023년 대비 1013억원(8.6%) 줄었다.

25개 출연연의 연도별 주요 사업비 예산은 ▲2021년 1조823억원 ▲2022년 1조1241억원 ▲2023년 1조1848억원 ▲2024년 8946억원(전년 대비 2902억원 삭감) ▲2025년 1조834억원(정부안)이다.

전년 대비 주요 사업비 증감률은 ▲2021년 8.26% ▲2022년 3.87% ▲2023년 5.39%로 지속 증가하다가 2024년 올해 –24.49%로 대폭 삭감된 바 있다.

2023년 대비 내년도 주요 사업비가 가장 많이 삭감된 곳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주요 사업비는 2023년 1335억원을 기록했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1225억원만 반영됐다.

또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내년 예산은 2023년 대비 96억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76억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73억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67억원 등 25개 출연연 중 23곳이 삭감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R&D 예산은 더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물가 상승률은 2.5%, 내년은 2.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내년 명목 총 R&D 예산 29조7000억원의 실질 예산은 28조4000억원으로 추산돼 2023년 대비 약 1조원 가량 삭감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황정아 의원은 "국가 총 R&D 예산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2023년도 대비 삭감인데 출연연들은 명목 R&D 예산마저 2023년도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국가 출연연은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지만 R&D 예산 삭감의 고통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어 "과방위원이자 예결위원으로서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시 출연연 R&D 예산 증액을 위해 힘쓰겠다"면서 "출연연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 추가 증액을 꼭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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