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회 정개특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들이 알기 쉽고 위성정당 창당 자체가 필요없는 3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채택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지지 기반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정당 난립의 우려가 크다"며 "지난 총선에도 30개가 넘는 정당이 나타났고 이번에도 비례 의석만을 노리고 총선 때만 생겼다 사라지는 이른바 '떴다당' 난립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투표는 민심의 선택"이라며 "국민의 선택이 의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보자를 찍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당을 찍으면 그 정당이 확보하는 의석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

그런데 준연동형 비례제는 이 직관적이고 간명한 투표 원칙을 두고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산식으로 꼬아 놓았다고 지적했다.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국민도, 정작 당사자인 국회의원도 산식을 모르는 선거제가 무슨 혁신이냐"며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본인이 했던 약속을 어기면서 병립형은 퇴행, 준연동형은 혁신이라고 포장하는 이재명 대표의 언어도단 앞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필연적으로 페이퍼 컴퍼니인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준연동형제가 과연 혁신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했다. 국민들이 알기 쉬운 것은 퇴행이고 국민들이 몰라도 되는 것이 혁신이냐고 볼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제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당시 우리당과는 합의도 없이 소수정당과 야합해 통과시킨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선거제"라고 비판했다.

'떳다방' 위성정당을 필연적으로 양산하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2019년 12월 27일 당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격렬한 저항 속에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주도하는  '4+1 협의체'가 표결을 강행 처리했다. 당시 표결에는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16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했다.

정개특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준연동형 비례제는 국민들은 알 필요도 없고 찍기만 하면 된다는 오만한 선거제"라며 "본인이 투표하는 투표 결과가 명쾌히 드러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국민의힘의 흔들림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지난해 9월 1일 의원총회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중지를 모았고 추인까지 받은 상태다.

김상훈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위성정당 창당을 반칙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해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자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반박하고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아도 되는 병립형 선거제를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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