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것을 두고 여야가 다시 팽팽하게 맞붙었다.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며 당연한 결정으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법원의 결정에 황당해하며 "정치 심폐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를 질식시켰다"며 해당 영장판사를 강하게 성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이 대표에 대한 배임·뇌물 혐의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했다.

유창훈 판사는 백현동 개발 비리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관여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이재명 대표의 주변 인물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과 관련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도 인정했다. 

법원은 그러나 검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인적, 물적 자료와 피의자가 현직 정당 대표임을 감안했을 때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을 요약하면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이런 정황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논평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준 사법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재명 대표는 이날 새벽 4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정치권에 부탁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이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있지도 않은 '사법 리스크'를 들먹이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방탄'의 딱지를 붙이기에 여념 없었던 국민의힘도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법원의 판단을 반기는 한편 정치검찰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성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합리적 결정이며 사법정의가 아직은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정치검찰을 동원해 무도하게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려 한 무리한 수사가 법원의 문턱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무리한 정치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권의 정치 공작은 실패했다"며 사필귀정이라 논평했다.

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폭력성만 여실히 드러난 이번 기각 사태에 대해 결재하고 재가한 한동훈, 윤석열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즉각 파면을 요구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무도한 정치탄압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포함해 전면적인 국정 쇄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정치 심폐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질식당했다고 개탄했다.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사법 정의가 질식당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법치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판사 출신의 김기현 대표는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가 없다.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흩어진 양심을 가까스로 모아서 바로 세운 정의가 맥없이 무너져 버렸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조폭의 두목이나 마피아의 보스는 영구히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다. 범죄자들은 환호하고 힘 없고 백 없는 선량한 서민들만 구속당하는 사태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유창훈 판사의 기각 결정에 이르는 판단과 논리를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번 유창훈 판사의 결정은 한 마디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고 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유 판사는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쌍방울 불법대북송금 사건의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고 위증교사 혐의는 심지어 소명까지 됐다고 하면서도 영장을 기각했다. 죄가 의심되고 혐의도 소명되는데 결론은 영장 기각이라는 앞뒤도 맞지 않는 궤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창훈 판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데 대해 "황당하기 짝이 없는 논리다. 이런 논리라면 유명한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이라는 결론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법관으로서의 기본적 윤리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인류 보편의 진리이고 어느 누구도 이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훼손할 권리는 없다"며 유창훈 판사의 '정치 편향성'을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법원의 결정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마치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황당한 설명을 한 것을 보면 그 판단이 순수하게 법리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민주당과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된 범죄 혐의와 법원의 판단을 설명했다.

검찰이 제기한 이 대표의 범죄 혐의는 위증교사, 백현동 개발 특헤 의혹, 800만달러 대북송금 관련 의혹 등 세 가지다.

전주혜 의원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언급하며 "이 영장 기각이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지금 민주당이 면죄부, 마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환호를 하고 심지어 대통령의 사과, 한동훈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식 태도"라고 비판했다. 위증교사와 그리고 백현동 사건은 상당한 소명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될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표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어 여야의 대립과 대치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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