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연체율 0.16% → 0.26%, 다중채무자 연체율 0.8% → 1.1% 증가
지난해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 720조3000억원, 전체대출의 70% 넘어
진선미 의원 "대출이자 부담 낮추고 상환능력 높이는 맞춤형 지원방안 시급"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1년 만에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큰 폭 증가한 가운데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 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나며 연체율 또한 급증 추세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진선미 자문위원장은 7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이렇게 밝히고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고 상환능력을 높이는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19조8000억원 수준으로 이 중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이 720조3000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70%를 넘는 걸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차주를 말한다. 2021년 4분기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 909조2000억원 가운데 630조5000억원이었던 다중채무자 대출 규모는 1년 동안 89조8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0%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09 조2000억원에서 1019조8000억원으로 110조6000억원(12.2%) 증가했다.
차주 수는 262만1000명에서 44만9000명 늘어난 307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7~10 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인 취약차주가 28만1000명에서 33만8000명으로 5만7000명 증가했다. 전체 차주 증가율 17.1%보다 상환 능력이 취약한 자영업 대출자의 증가율이 20.3%로 더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2년 4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 중 은행권 대출은 전체의 60.6%인 618조5000억원, 비은행권 대출 잔액은 전체의 39.4%인 40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에 비해 은행권 대출 잔액은 5.5%, 비은행권 대출 잔액은 24.3% 각각 늘어난 규모다.
비은행권 대출 규모의 가파른 증가세로 인해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 중 비은행권 대출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4분기 35.5%에서 2022년 4분기 39.4%로 1년 새 훌쩍 늘었다 .
업권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동안 상호금융업권은 26.8%, 보험업권은 16.9%, 저축업권은 20.7%, 여신전문업권은 9.7% 늘었다. 비은행권 대출 잔액 증가율은 모두 은행권의 대출 잔액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대부업 등 고금리로 대출을 발행하는 업권의 대출 잔액은 48조5000억원에서 55조9000억원으로 1년 만에 14.8% 증가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심화되며 다중채무자 중심으로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은 2021년 4분기까지 0.16% 수준에서 2022년 4분기 0.26% 로 증가하며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다중채무자의 연체율 또한 같은 기간 0.8% 에서 1.1%로 높아졌다 .
ⓒ 데일리중앙
진선미 자문위원장은 "자영업 다중채무자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대출의 질적인 악화가 확인된다"며 "2022년 한 해동안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을 높이는 맞춤형 지원방안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