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노년층 중심으로 빚 돌려막기식 대출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
국민의 이자부담 낮추는 민생금융 위기대응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 커
진선미 의원 "정부는 민주당이 제시한 민생금융 위기대응책 시행에 즉각 나서야"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30대 이하 다중채무자 142만명으로 이들이 지고 있는 빚이 157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노년층을 중심으로 취약 계층의 다중채무와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과다 채무로 인한 부실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국민의 이자부담 낮추는 민생금융 위기대응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진선미 자문위원장(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17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2022년 4 분기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30대 이하 다중채무자 수는 1년간 6만5000명 늘어난 141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157조4000억원으로 1년간 2000억원 증가했다.
60대 이상 다중채무자는 같은 기간 54만1000명에서 58만1000명으로 4만명 늘어났으며 이들의 대출잔액 또한 6000억원 증가한 74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추세는 40~50대 차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년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빚 돌려막기식 대출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진선미 의원은 분석했다.
같은 기간 취약자주 대출 규모 역시 청년과 노년층에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취약차주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7~10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인 차주를 말한다.
2022년 4분기 가계 취약차주 대출 규모는 93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조1000억원 증가했다.
1년간 전체 취약차주는 6만명 증가한 126만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가운데 30대 이하 취약차주는 46만명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30대 이하 취약차주 수는 4만명 늘어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60대 이상의 취약차주 또한 2만명 증가한 19만명으로 전체의 15.1% 수준이다.
가계 금융건전성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인 연체율도 다시 나빠지는 추세다.
1년 동안 모든 연령대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한 가운데 다중채무자 연체액은 6조4000억원으로 1년 동안 1조3000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25%에 이른다.
이 같은 연체율 상승 추세는 최근 15년간 최저수준이었던 지난해 가계대출 연체율이 코로나19 금융 지원에 의한 안정효과 즉 '코로나 착시'가 종료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이에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대출잔액 증가와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의 금융지원에 의한 일시적 연체율 안정세가 끝나가는 시점에 연체 리스크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선미 위원장은 "고금리 추세에서 취약차주의 대출과 연체가 늘면서 청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이자부담이 크게 높아질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어 "고금리의 물가안정 순기능은 체감되지 않고 공공요금 인상, 외식비용 등의 생계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국민의 이자부담을 낮추는 민생금융 위기대응책 시행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윤석열 정부에 촉구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