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운명을 가를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이 27일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재적의원 297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가 나와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149명 이상)이 찬성해야 했지만 이에 이르지 못해 부결된 것.

그러나 찬성 139표, 반대 138표가 말해주듯 이번 표결 결과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는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안겨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국회 의석 분포상 민주당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6명이다. 민주당 169석에 민주당 성향의 기본소득당, 무소속 5명 등 체포동의안 반대표가 최대 175석까지 가능한 구조였다.

그래서 민주당은 '압도적인 반대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 자신했다.

그런데 표결 결과는 아슬아슬한 부결. 반대표가 오히려 찬성표보다 적은 138표에 그쳐 적어도 30표 이상의 이탈표가 민주당 진영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한 장관은 "대장동, 위례,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들"이라며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를 두고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으며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이라고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탄압임을 강조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다.

이 대표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추가 수사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중앙지검은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입장문을 내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에 비춰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은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 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이라고 했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정자동 사건 등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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