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은 30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미래통합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이번에도 여당 단독 국회, 단독 처리가 예상된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더이상 민주당에 끌려 다닐 수 없다며 강력한 대여 장외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정치 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 어느 구석 하나 온전하고 성한 데 없가 없다"고 지적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선출된 권력이 권위와 독재적인 방향으로 가면 종말은 뻔하다"고 대여 발언을 쏟아냈다.

이런 가운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특히 부동산 입법의 속도전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년 단위의 전세계약을 추가로 2년 연장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재계약 시에는 임대료를 직전 보증금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1989년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지 31년 만에 개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2년마다 집을 옮겨 다니는 이른바 '전세 난민'이 사라지는 등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민주당이 이 법을 추진하는 취지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7월 국회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준비한 부동산 입법은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에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투기세력의 저항으로 시장 교란 행위도 발생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정부의 투기 근절과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정책 의지는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추가 대책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충분한 공급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무주택 서민들이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도권 공급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를 준수하며 부동산 입법을 속도감 있게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투기를 근절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부동산 정책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폭등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부동산 입법에 협조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장외투쟁을 거론하는 등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요 며칠 사이에 우리나라 국정 전반에 관해서 참담하고 분노스러운 현실을 많이 겪었을 것이다. 부장 검사가 검사장을 올라타고 폭행하지 않나, 감사원장을 불러놓고 집단으로 린치를 가하고 노골적으로 나가라고 압박하지 않나"라며 "국정 어느 구석 하나 온전하고 성한 데가 없고 막장을 연출하고 있다"고 정부여당에 날을 세웠다. 

이어 "국회는 또 어떤가. 곳곳에서 속도전으로, 속도도 규칙을 지켜야 하지 않나. 소위도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이 내세웠던 선입선출도 지키지 않은 채 자기들 법만 빼내서 관련 법안들, 한 제목의 법안들은 병합심리하는 것조차 하지 않고 토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부동산 입법과 관련해 "벌써 전월세 3법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고 소급 적용해서 헌법 원리도 깨뜨린 채 혼란만 가중하는 일들을 눈도 깜짝하지 않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국회 상황, 국정 곳곳의 폭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방향을 정하는 날"이라며 "저희들이 장외투쟁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 가능성을 닫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해 장외투쟁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장외투쟁 가능성에 힘을 보탰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에 대한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선출된 권력이 권위와 독재적인 방향로 가면 종말은 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전 세계의 역사가 입증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미래통합당이 수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수결의 의결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상황에 대해서 속수무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장외투쟁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저는 의회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국민의 뜻과 정반대되는 대의민주주의 형태를 계속할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외부, 밖에 반대 세력이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다"라고 했다. 지금처럼 민주당 단독의 '의회독재'가 계속되면 국민들 사이에 반정부 정서가 확산될 것이라는 것이다.

국회는 3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예고하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석희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